프랑스 한인동포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 촉구 집회 개최

프랑스 한인동포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 촉구 집회 개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집 회를 3월 29일(토) 14시(현지시간),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개최했다.

집회를 주최한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지난해 12월 7일과 14일,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 하는 두 차례의 집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려 했으나, 최 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 윤석열의 석방,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주장들의 확산, 그리 고 반란 동조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 등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고국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다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파리를 비롯 아비뇽, 스트라스부르, 노르망디 등 프랑스 각지에서 온 교민들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2월 집회에 비해 참석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탄핵 인용 과 정이 너무 지연되어 국민들이 치친 것 같다는 의견과, 지금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 며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 해 등이 현장에서 나왔다.

아비뇽에서 올라온 화가 조 프란체스카 씨가 이날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무도한 12.3 내란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으로 내 란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국론 분열과 국민 의 불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국가가 떠안아야 할 손실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헌법재판소는 무거운 책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질책했다.

또한 "헌법 재판관들이 선서한 것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양심 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 국민이 목격한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한 결정 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헌법적 법리와 정의,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판결을 지연하거나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오로지 "주어진 헌법적 책무에 따 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발언자로 나선 한 참석자는 "만의 하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으로 윤석열이 권좌에 복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자문하고, "세계 속에 모범적인 문 주주의 신진국가였던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되고, 상시적 계엄이 용인되고, 정권 반대세력 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뿐 아니라,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가 유혈로 진압" 될 상황들 을 열거하며, "시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헌재에 대해 탄핵인용의 목소리 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 측은 파리에서의 집회와 함께,  한국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국의 시위현장에 푸드트럭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시위 때 모금과 집회를 함께 추진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아 한 국에 전달한 푸드트럭은 안국역 근처에 설치되어 1100개의 음료를 한국의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푸드트럭 행사를 추진한 재불 행동시민 연합의 김수야 씨는 "아이디어를 내고 급하게 추진했음에도 몇몇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사정이 된 다면 한국의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불 행동시민 연합은 향후 헌재가 신속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 로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언문>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로부터 108일이 지났건만, 반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파리 교민들은 조국의 국민들, 그리고 700만 해외 동포들과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명명백백한 헌법 위반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으로 인해 사회 혼란과 갈등, 국론분열과 국민 불안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특히 우리 해외 동포들은, 12.3 반란을 국회의 신속한 결단과 국민의 단호한 행동으로 막아내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세계가 보내던 경의와 신뢰의 시선이, 최근 들어 회의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목도하고 있다.

하루속히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가 위상의 추락과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탄핵 판결의 지연이 국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헌법재판관들의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으며, 심지어 불순한 세력들이 공공연히 판결불복의 목소리를 높이는 빌미마저 초래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야기할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직시하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중대한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하고 냉혹한 역사의 심판이 현재의 헌법재판관들 모두에게 내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절박하고 준엄한 기대에 즉각 응답하라.

2025년 3월 21일

재불 행동시민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