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막아 국민 안전 지켜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막아 국민 안전 지켜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월4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IAEA는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도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최종보고서는 초입부터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방류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로는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안전’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는 자신들은 책임 없다니, 이런 보고서를 주변국과 세계인들에게 믿으라 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부화뇌동하며 이를 규탄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괴담 선동 세력'이라고 몰아 부치고 있어 친일 세력이라는 말도 극도로 자제된 말로 평가된다.

더구나 세 차례의 검증해야할 것중에서 지난해 10월 두 차례 추가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일정에 쫓겨 첫 사례 결과만 가지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졸속 평가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안정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의 방류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제1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이며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그로시 총장은 기존 입장만 앵무새처럼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하면서도 우리의 염려와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제기구의 수장이 당사자국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을 생각은 없이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방류라는 입장만 앞세우는 안하무인의 자세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볼 때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IAEA는 애초 핵의 평화적 이용, 즉 원전 안전운용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역사상 처음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안전을 검증할 권위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면서, 방사성 물질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져 실제 핵종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따라서, IAEA는 해양오염 및 수산물 안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이 장기적으로 인체와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 일본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 해줬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해양 방류 이외의 대안도 검토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가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과학적 의문 역시 무시됐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안전을 검증할 권위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는 기구에서 관련 국제기구나 권위있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고사하고, 그것도 독자적으로 일본이 제공한 샘플로 검증했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 결과를 수용하겠는가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직시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를 재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