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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확대로 IMF 지원없이 아세안+3 독자 대응 강화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 재원 규모가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난 2400억 달러로 확대되어 7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CMIM은 한ㆍ중ㆍ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 10개국 중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2400억 달러중 각국의 분담금 규모는 일본과 중국(홍콩 포함)의 684억 달러에 이어 한국은 3번째로 많은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로 만약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분담액수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의장국이던 지난 2012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됐고 이듬해 같은 회의에서 협정문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예방기능’도 추가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위기가 발생된 이후에만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IMF 대출과 연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CMIM의 자금인출 비율(IMF de-linked portion)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돼 위기에 역내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 위기 발생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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