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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4.09.30 21:49
박근혜 대통령 화려한 해외순방때마다 '국내는 대형 인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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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화려한 해외순방때마다 '국내는 대형 인사참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년도 채 안돼 이번 뉴욕 방문까지 10번째 해외순방으로 활발한 외교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가 현 정부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임무 중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해외순방은 필연적이고, 국제무대에서도 상당한 외교성과를 거두며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지지율이 그 직전보다 항상 높게 나왔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13년 5월 방미 중에는 6%포인트, 6월 방중 후에는 9%포인트, 9월 러시아·베트남 방문 기간에는 6%포인트, 11월 유럽 방문 기간에는 5%포인트, 올해 1월 인도·스위스 순방 땐 2%포인트, 3월 네덜란드·독일 순방 땐 3%포인트 상승했고, 유일하게 6월 '문창극 논란'이 있었던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엔 3.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캐나다와 미국 방문 후 지난 9월 29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51.8%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와같은 해외순방의 평가와 함께 현 정부들어 새로운 징크스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지난해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해외로 떠날 때마다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온통 나라 안에 시끌버끌해져 마치 대통령인 주인없는 안방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교로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건사고가 아니라 대부분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에 의해 발생하는 '인사참사'로 국내적으로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지난 2 년간을 나라 안을 온통 시끌버끌하게 만들었다. 이에대해 본지는 일요시사 등 국내 언론들이 지적해 보도한 내용들을인용해 정리해 본다. 첫 해외순방 미국 방문 때 세계 8대 굴욕 사건인 윤창중 성추행 사건 우선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때는 수행원으로 함께한 윤창중 대변인이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21)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대형사고를 치고 해외순방 중 전격 경질됐다. 윤창중 사태는 2013년 말 중국 <신화통신>이 ‘세계 8대 굴욕 사건’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국제적 망신이었다. 이 사태로 박 대통령도 귀국 후 성과 알리기에 앞서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부터 해야 했다. 2차 해외순방, 지난해 6월 중국 방문 때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기습 공개와 주중 한국대사관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박 대통령의 2차 해외순방인 지난해 6월 중국 방문 직전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습 공개해 여야가 수개월째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 박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발각돼 소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3차 해외순방, 지난해 9월 러시아·베트남 방문 때 3차 해외순방인 지난해 9월 러시아·베트남 방문 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져 취임 5개월 만에 옷을 벗는 대형사건이 터졌다. 이와 관련해 채 전 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선거법 위반 기소를 강행한 것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가 찍어낸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기도 했다. ‘내란음모’는 30년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덕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면 아래로 파묻히게 했다. 당시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안정국을 조성해 위기 국면을 벗어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4차 해외순방, 지난해 10월 APEC, ASEAN 정상회의 4차 해외순방인 지난해 10월 APEC, ASEAN 정상회의 및 인도네시아 방문 때는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로 국내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항명 사퇴’ 파문까지 겹치며 박 대통령은 귀국 후 공약파기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5차 해외순방, 지난해 11월 유럽 방문 5차 해외순방인 지난해 11월 프랑스, 영국, 벨기에, 유럽연합 등 서유럽 순방에서는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 규탄집회를 열어 국제적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박근혜정부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초유의 사건도 터졌다.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의 핵심적인 이유로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핵심인사들이 북한과 연계된 ‘RO’ 조직원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때는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터였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초유의 사건을 박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순방 중 급히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6차 해외순방, 지난 1월 인도·스위스 방문 6차 해외순방인 지난 1월 인도·스위스 방문 때는 사상 초유의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사태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또 순방 직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돼 전국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7차 해외순방, 지난 3월 네덜란드·독일 방문 7차 해외순방인 지난 3월 네덜란드·독일 방문 때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이 자살을 시도한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며 검찰의 ‘윗선’ 조사가 막히기도 했다. 8차 해외순방, 지난 5월 UAE 순방 8차 해외순방인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순방 때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 직후 원전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세월호 사태에서 얻는 교훈은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인식의 공유인데 그 행사(원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을 많은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안전과도 거리가 먼 원전 세일즈 해외순방이라니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꼬집었다. 9차 해외순방,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9차 해외순방인 지난 6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매니스탄) 때는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4성 장군인 신현돈 1군사령관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휴게소 화장실에서 볼썽사나운 음주추태를 부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대신해 새 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전 후보자가 과도한 전관예우 의혹에 휘말려 자진사퇴한 이후 2차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 전 후보자의 친일, 반민족적 교회 연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10차 해외순방,지난 20~26일 캐나다·미국 방문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박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방문 출발일인 지난 20일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국제적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이 막 돛을 올린 가운데 주무 수석이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이다. 특히 송 전 수석의 사퇴는 임명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왔다. 이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당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송 수석이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다”는 짤막한 말 외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송 전 수석이 내정되기 사흘 전인 지난 6월9일 서울교대 총장 재직시절 도입한 ‘1+3 유학제도’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이 지난 7월31일 송 전 수석을 입건했고, 지난 2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12일 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수석으로 내정될 당시에도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시비로 구설에 올랐으나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까지 받은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그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며 “송 전 수석의 사퇴는 명백하게 박근혜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참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송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정수장학회에서 13년간 이사로 지낼 정도로 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 박 대통령의 ‘수첩’에 충분히 오를 만하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의 10차 순방 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지교민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펼쳐지기도 했다. 해외순방때마다 터지는 사고는 모두 인사참사 이와같이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지난해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해외순방 때마다 마치 일부러 저지르는 것같은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들의 어김없는 발생에 다음 해외순방 길에는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해외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들이 ‘윤창중 사태’부터 ‘송광용 사퇴’까지 모두 인사참사라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래부터 총리, 장과 등 주요 요직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 이 '부동산 투기꾼, 병역미필, 논문 무단 전재,친일파 등등'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그 수준에 맞는 각종 인사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57명의 청문회 대상자 중 9명이 중도에 낙마해 낙마율이 15.8%로 인사청문회 도입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사청문회 잣대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기준(현 새누리당)으로 한다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이는 시작부터 인사문제로 지적을 받아온 박근혜정부가 아직까지도 사람을 제대로 가려 뽑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명치 못한 것에 대한 '수첩인사, 불통정치, 측근정치'의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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