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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끝없는 추락으로 회복 기미가 안보여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의 위기로 독일 경제마저 리세션(경기후퇴) 위기에 처하면서 일부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고수해온 독일이 재정완화 및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성장에 타격을 입히는 동안 독일이 입은 상처가 이웃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존의 경제는 독일의 경제와 함께 4월과 6월 사이 계속 정체 상태였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그동안 EU 내 최대 지분을 가진 독일의 긴축 주장과 정부재정을 풀어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프랑스·이탈리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유럽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독일의 입지가 축소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이 유로존의 심각하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11%에 달하는 실업률 등 유럽의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6월 기준 금리를 0.25% 에서 0.15%로 삭감한 데 이어 9월에는 다시 0.05%로 낮춰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내놓았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지불하는 금융 정책으로 은행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본을 대출해주어 소비나 투자를 촉진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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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 보도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 잭류(Jack Lew)은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유럽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유럽의 채권 수익률도 유럽의 현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최악’ 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주요 유로존의 국가들의 타격이 크며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제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 샘턴 대학 (Southampton University)의 리처드 워너 (Richard Werner)교수는 “15세기 제노바 때 수익률 하락의 폭이 컸던 적은 있었지만 현대 유럽에서 이같이 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며 채권 수익률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재무 장관 조지 오스본은 (Gideon Oliver Osborne)은 "유럽 경제 불황의 심각성으로 이미 영국은 유럽의 불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제조업 및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도 전했다. 

유로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나인 한스 베르너 신 (Hans-Werner Sinn)은 " 특히 프랑스 같은 국가들의 노력 여부가 유로존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 중대한 개혁을 구현하지 않는 경우 유로존의 단일 통화를 무너뜨릴 수 있고, 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불안이 향후 10년 동안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끝없는 불황이 유로의 붕괴까지는 가질 않겠지만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 확대,소비진작 정책 등 경기 부양과 같은 노력없이는 회복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지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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