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든 감찰보고서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복지논쟁에 대한 불편한 단상,언어 순화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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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21:52
대한민국 저출산의 늪, 대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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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출산의 늪, 대책 마련에 더 적극 나서야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반짝 상승했던 합계출산율이 다시 떨어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나타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한국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저출산에 따른 총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문에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감소라는 파장이 밀려오고 있다. 최근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배경에도 저출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맞물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저출산의 먹구름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10여 년 간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수많은 정책이 도입됐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분명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결과는 출산 촉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젊은 세대의 높은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은 결혼과 출산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더구나 가계 계승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 역시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때문에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의 효율성은 공급자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정책의 수요자인 개별 가구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출산 정책에는 보육지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경감 방안 및 청년 고용 증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결국 지난 2000년대 이후 출산 장려의 실패는 ‘저출산 정책’, ‘교육 정책’, ‘노동 정책’, ‘산업 정책’ 등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해석해야 한다. 개별 가구 입장에서 출산의 문제는 자녀의 일생에 걸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진심으로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반성한다면, 시야를 ‘출산 및 영유아기’에서 생애 전체로 넓혀 국민이 행복한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고학력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맞는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고학력화는 필연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게 된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되려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학력자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이처럼 출산뿐만 아니라 그 배경적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면, 무엇보다 인바운드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바운드 이민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로 이주해 오는 해외이주민들이 과연 자신들의 이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 특히 비서구국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최근 보스턴 컨설팅 회사가 글로벌 인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그렇게 매력적인 이주대상국가가 아니다. G20 국가 가운데 16위였다. 거기에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이주민들에게 배타적이라면 그들을 한국 사회로 끌어들이기 어렵다. 저출산이 가져올 파장은 폭우를 쏟아낼 먹구름과 같다. 아직까지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 해서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먹구름이 폭우를 쏟아내면 전체 사회가 떠내려갈 수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발상을 넘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창조적 사고방식은 경제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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