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 성장률, 정부와 연구기관 잇달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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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6.30 00:38
한국 소비 하락 대책 마련, 일본 경제에서 해답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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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 하락 대책 마련, 일본 경제에서 해답찾아야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일본 경제가 민간 소비 하락으로 저상장세가 이어졌듯이 한국 경제도 소비의 악화로 경제 성장률이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p에서 2000년대에는 0%대로 지속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1% 전후 수준의 저성장세가 이어졌다. 한국도 최근 수년간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 후반대로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통화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창출력 약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로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인구구조마저 악화되면서 구조적 소비 부진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1985년 168엔/달러였던 2000년대 초반까지 100엔/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통화가치 상승은 1971~1985년까지 연평균 31.8%씩 빠르게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가 버블 절정기인 1986~1989년에는 연간 67.5%씩 증가하는 등 투자의 해외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반면,해외 유출 가속화로 일본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 고용 부진 현상을 유발하였다. 일본의 민간설비투자는 1970년대 후반의 금리인하로 1991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했으나, 이후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장기 부진이 이어졌다. 민간주택투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금리 인하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침체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1970년대 1.7%대에 불과했던 일본의 실업률이 최근까지 4% 중반대로 지속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2011년 대비 2014년 4.6% 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나, 실질실효환율은 동기간 약 16.4% 상승하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누적 약 3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360억 달러 이상 수준에 달한다. 한국도 2012년부터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연평균 각각 1.7%, 0.9%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성장 기여도는 모두 0.1%p에 그친다. 이와같은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장기 고용 부진 현상이 유발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근 3%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실업률이 지속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투자의 장기 부진이 임금 하락과 노동분배,소득 분배 악화 원인으로 작용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일본의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연평균 실질 임금 상승률은 1970년대 4.5%, 1980년대 1.3%, 1990년대 0.4%, 이후 2014년까지 -0.5%로 임금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중반대, 5인 이상 사업체도 2%대 초반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일본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투자와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소비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됨과 동시에 소비자물가도 장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구조적인 소비 위축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다.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말하며 한국은 2017년 인구오너스에 돌입한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5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2014년까지 총 10차례의 마이너스 증가세를 포함하여 연평균 0.1%에 그쳤다. 더욱이 1995년부터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 장기 소비 침체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것은 물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칫 소비의 장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속에서도 내수 부진으로 재정수지가 악화,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이 크게 둔화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도 1980년 52.4% 수준에서 2014년에는 246.4%로 급상승하였다. 한국도 경상수지는 1998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둔화되면서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35%를 상회하는 등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경제를 통해 한국의 경제 미래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에 대한 조기 경기 회복세 강화와 중장기 재정 악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중장기 환율 안정화 대책 추진, R&D 세제 확충 및 법인세 경쟁력 강화 등 국내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투자의 해외 유출 가속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고용과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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