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9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TPP, 12개국 정식서명에 미가입 한국 경제 타격 전망
세계교역 수출비중은 상품 26%, 서비스 25%, GDP 규모 27.5조 달러로 세계 GDP의 37.4% 차지로 EU의 1.7배 수준
TPP가 2017년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까지
99%가 철폐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행사가 개최되고, 이후 TPP 서명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PP 발효를 위해 반드시 미국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행정부가 연내 의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의 일정과 상관없이 국내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재계를 초청하여 TPP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회 로비를 당부했으나, 미 상공회의소 도나휴 회장은 11월 선거 이전 비준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 미의회의 TPP 비준은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 또는 레임덕 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

TPP가 2017년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까지 99%가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TPP 역내 국가 대부분이 관세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자간 FTA가 발효중이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TPP 발효 이후 GDP 증가 중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상품및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른 효과가 각각 53%, 31%로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 증대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회원국간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분업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여 2030년 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국제 3 사진 2.jpg 10-국제 3 사진.jpg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이 최대 수혜국 전망

한편, 원산지 충족을 위해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거나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이 잠식당하게 되면서 비회원국인 한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GDP는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TPP 회원국 중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8.1%), 말레이시아(7.6%) 순이며, 미국(0.5%)의 GDP 증대 효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30.1%), 일본(23.2%), 말레이시아(20.1%) 순이며, 멕시코(4.7%)의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TPP 지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효과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의 자동차 시장 조기 개방 등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 수출비중은 상품 26%(2015년), 서비스 25%(2014년),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 달러로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며, EU(16.2조 달러)의 1.7배 수준(2015년 기준)에 해당한다.
수출(수입)액은 2014년 기준 상품이 4.4조(5.2조)달러, 서비스가 1.2조(1.0조)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2015년 들어 TPP 체결국의 상품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비중 증가는 중국, 산유국의 무역이 둔화된 반면 TPP 체결국은 양호한데 기인한 것이다.
가공단계별로는 수출에서는 소비재, 수입에서는 중간재의 역내무역 비중이 높은 편이다.
수출의 경우, 소비재의 역내 수출비중(5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수입의 경우는 중간재의 역내 조달비중(41.5%)이 다른 1차 산품, 자본재, 소비재에 비해 높다.

TPP 역내 수입은 기계류(수송기계 포함,28.4%), 광산물(20.0%), 전기전자(16.4%), 농림수산물(10.1%)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자동차(9.7%→9.9%), 석유제품(5.0%→5.8%), 자동차부품(4.2%→4.5%),
항공기·부품(2.1%→2.7%), 원동기·펌프(2.4%→2.6%), 기계요소(1.3%→1.5%), 의류(1.0%→1.2%)의 수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TPP 12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상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등은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은 공산품의 경우 미국, 일본이 높고, 1차산품의 경우 브루나이, 호주, 칠레가 높아 이들 국가의 기초원료나 중간재를 이용한 역내 가치사슬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아 이들 국가의 생산능력을 활용한 TPP 선진국의 역내 가치사슬 구축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40% 후반을 나타내고 있어 TPP 역내 생산우위 국가의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TPP미가입 한국, '수출 -1%, GDP -0.3% 감소'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용하여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TPP 발효가 비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TPP 역내에서 TPP 회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태국 등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무역 전환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중국은 GDP가 0.1%, 태국은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무역 전환효과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에 따른 비교우위를 잠식당하는 효과 때문에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GDP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중국(0.2%)과 대만(0.8%)은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1.0%), 태국(-1.6%), 필리핀(-0.4%)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 및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산,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한미 FTA로 인해 누리던 혜택이 잠식되는데서 비롯되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15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915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77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55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49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4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50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209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41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717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51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19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12
33322 연예 빅뱅, 日 앨범 ‘MADE SERIES’ 발매 첫 날부터 반응 뜨거워! file 2016.02.15 1933
33321 연예 컴백 음원퀸 소녀시대 태연 디지털 싱글 ‘Rain’ 폭발적 반응 file 2016.02.15 1510
33320 연예 슈퍼주니어 려욱, 첫 솔로 콘서트 대박에 추가 공연 file 2016.02.15 1548
33319 정치 새누리당 ‘비박 vs 친박 vs 진박’ 다툼에 박(朴) 터져 file 2016.02.09 2405
33318 정치 설 연휴 앞두고 대선주자 빅3 동반 상승하고 박대통령 하락해 file 2016.02.09 1809
33317 정치 '이완구 유죄 후폭풍'에 잠못이루는 '친박 6인' file 2016.02.09 2164
33316 국제 미국, 테러 대비 위해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해 발표 file 2016.02.09 2039
» 국제 TPP, 12개국 정식서명에 미가입 한국 경제 타격 전망 file 2016.02.09 2957
33314 국제 중국 여행객 2015 해외소비 1조위안(1500억 달러) 초과 file 2016.02.09 5264
33313 영화 캐롤 Carol file 2016.02.09 2430
33312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온 가족 함께 즐길 수 있어 file 2016.02.09 2521
33311 건강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 환자 7년새 1.5배 증가 file 2016.02.09 2255
33310 건강 '커피' 마시면 간경화 예방되고 심박동수 증가와는 무관해 file 2016.02.09 2111
33309 건강 젊은이들의 기호 식품 에너지 음료, 하루 두 번 이상 섭취는 위험 file 2016.02.09 1968
33308 여성 지카바이러스 유행국 다녀온 여성 임신 미뤄야 file 2016.02.09 2829
33307 여성 서울시내 2015년 사업체 여성종사자 첫 200만명 돌파 file 2016.02.09 3847
33306 여성 여성 질 분비물 많아졌다면 자궁근종 의심해야 file 2016.02.09 4256
33305 여성 현대중공업 , 최고 기능인 꿈꾸는 ‘여성 용접사’들 탄생 file 2016.02.09 2420
33304 연예 '리멤버' 유승호 박민영, 로맨틱 명장면 BEST 3 file 2016.02.09 1664
33303 연예 tvN <시그널> 이제훈, 무전의 양날의 검 알았다! file 2016.02.09 3296
Board Pagination ‹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