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핵무장이 아니라 북핵 능력 고도화 중단에 국론 모아야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 수석 사태' 보는 시각, 무척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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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00:16
한·중, 사드 갈등 해소 실패로 양국관계 악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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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해소 실패로 양국관계 악화 우려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반면, 하루 뒤에 개최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포함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도 거론했지만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 박 대통령의 본질적 이유를 외면한 이런 논리는 ‘조건부’라는 완화된 주장이 되기 어려을 수 밖에 없다. 시 주석은 “양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상호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만을 정상 간에 직접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관계의 냉각과 동북아 정세 악화가 우려된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과 6자회담 지지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일변도 북핵 대응방식과 거리를 두었다. 반면, 다음 날인 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밝혀 앞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핵 해법을 두고 제재·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중국·러시아와 제재·압박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미국의 대립 형태를 보이면서, 사드가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북핵·미사일 억지 공조체제를 흐트러뜨리는 분쟁 요소로 작용할 소지마저 보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긴밀했던 한중 관계가 사드 갈등의 부각으로, 중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마저 미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되었다.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긴밀했던 양국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발표문도 내지 않아 향후 양국관계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행히도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한·중 소통과 한·미·중 소통을 동시에 강화해 이 상황을 돌파하자고 했다. 한국이 강조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걱정하는 이른바 '미·중 전략균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여서 아직 함께 테이블에 앉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한미중 협의’를 제안한 것은 미중 전략 문제와 사드 배치가 연관돼 있음을 인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한 부분에 불과하기에 양국이 교류의 양과 질을 늘려 양국이 한두 가지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관계로 가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도 한국에 경제 보복 등 양국 관계를 해치는 언행이나 양국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는분위기 등을 자제해야 하고, 우리 또한 중국의 각종 경고 등에 치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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