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난민 수 상한선 도입에 찬반 논란 확대, '난민 수 1/3로 감소'


2016년 독일에 입국한 난민 수가 지난 해 (89 만명)의 1/3 수준이하인 총 2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치계가 난민 수 상한선 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기민당) 발표를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SZ, Spiegel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같이 지난해 독일입국 총 난민수 2015년과 대비해 급감함으로써, 난민수 제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난민수 감소 원인이 EU-터키간 난민협정, 발칸 루트를 통한 유럽입국 난민수 급감 등에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 2016년 망명신청건은 전년 비교 약 1/3이 증가한 74만6천건(2015의 경우 47만7천건)으로서, 이는 2015년에 입국한 난민 중 다수가 2016년에 망명신청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난민 주요 출신국을 살펴보면 시리아 약 33%, 아프가니스탄 17%, 이라크 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그리스내 상황으로 유보된 더블린 조약이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금년 3월부터 다시 적용되어, 그리스를 통해 독일로 입국한 난민들을 그리스로 송환하여 그곳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언론 FAZ에 따르면 기민당과 기사당간 난민상한선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인해 차기 총선시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1074-독일 4 사진.png

기사당 비공개회의 속상에서 Mayer 의원(기사당)과 Schuster(기민당) 의원은 독일내 체류 난민수, 여타 EU회원국내 수용된 난민수 등을 기초로 하여 매년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수를 새롭게 책정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Mayer 의원(기민/기사연합 내무정책 간사)은 이 제안를 “숨쉬는 뚜껑”이라고 지칭했다.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기사당)은 '평생 숨쉬는 뚜껑은 본 적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뮐러 개발장관(기사당)은 양 정당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예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내무장관은 베를린 테러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난민 및 외국인법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체류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으며 위험인물로 지정된 난민들에 대한 조속한 송환 방안을 촉구했다.

그 외 뮐러 개발장관은 여러 사회보장제도 악용사례 및 테러 위험과 관련하여 지난 2년간 독일에 입국한 모든 난민들에 대한 재검사 실시를 촉구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80 독일, 많은 미니잡 종사자들 최저임금 못받아 file eknews21 2017.01.30 2242
8279 독일 정부, 2016년 난민 위한 총 지출 217억 유로 file eknews21 2017.01.30 2281
8278 독일 임금평등법, 여성의 40%만 해당 file eknews21 2017.01.30 1671
8277 독일, 간병 직업자 수치 증가해 file eknews21 2017.01.30 1894
827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근심에 쌓인 독일 경제계 eknews 2017.01.25 1720
8275 독일, 수퍼마켓에서 현금 입출금 가능 eknews 2017.01.25 2595
8274 유럽 저금리책, 독일 사회복지금고에 어려움 가져와(1면) file eknews21 2017.01.24 1819
8273 독일 연금청, 높은 연금은 노후빈곤 해결할수 없어 file eknews21 2017.01.24 2399
8272 독일, 식수값 최대 62%까지 오를수 있어 file eknews21 2017.01.24 2406
8271 독일, 수백만 사람들 더 오랜시간 일하기 원해 file eknews21 2017.01.24 1705
8270 독일, 고양이 세금 논쟁 file eknews21 2017.01.24 3725
» 독일, 난민 수 상한선 도입에 찬반 논란 확대, '난민 수 1/3로 감소' <1면> file eknews 2017.01.17 3522
8268 2016년 독일 경제성장률, 예상치 상회한 1.9% 기록 file eknews 2017.01.17 2712
8267 메르켈, 흑자 예산으로 부채 줄인다 file eknews 2017.01.17 1841
8266 독일, 베를린 테러사건 관련 안보기관의 실수 인정 file eknews 2017.01.17 1891
8265 독일의 EU 권력 독점과 난민 정책 실패로 EU탈퇴 회원국 증가 주장 file eknews 2017.01.17 2452
8264 20년 후 독일 대도시, 인구붐 일것(1면) file eknews21 2017.01.09 2520
8263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전, 통일 이후 최저치 file eknews21 2017.01.09 2047
8262 독일, 작년 한 해 판매 수익 증가 file eknews21 2017.01.09 1440
8261 독일 환경부,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더 높은 세금부과 원해 file eknews21 2017.01.09 1812
Board Pagination ‹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488 Next ›
/ 4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