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최순실' 비협조 탄핵심판, 헌재에 민심을 모아야
불투명한 반기문 정치 교체 행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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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23:31
관제데모 일삼는 극우단체,청와대 주도로 여론조작·민의왜곡 나팔수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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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데모 일삼는 극우단체,청와대 주도로 여론조작·민의왜곡 나팔수 노릇 박근혜 정권이 한국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를 조종해 ‘관제 데모’ 를 벌인 실상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설마가 기정사실로 드러나 온통 불법천지 주범에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 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전 문체부 장관) 등이 주도로 여론조작과 민의왜곡을 위해 극우단체들을 꼭두각시로 동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다. 청와대가 조종해 권력과 돈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한 관제 데모를 위해 극우단체를 동원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자 충분한 탄핵사유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극우단체의 관제데모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해 재벌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는 집회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 등을 비롯한 최근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적극 참여도 이러한 구조일 가능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청와대 직원이 특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에서 2014년초 극우단체에 자금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전경련은 극우단체에 차명으로 돈을 보냈다.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했다고 한다. 시위의 구호까지 챙기고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언론 기고까지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정권의 꼭두각시인 극우단체들은 당시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천인공노할 패륜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아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었다. 또한, 청와대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2015년 하반기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세월호 진상조사 반대 집회’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집회'를 열어달라고 연락했고, 자유총연맹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이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나 여러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에서 문건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더라도, 청와대-국정원-우익단체 사이의 은밀한 공작 커넥션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다. 2014년 8월7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홍성담 화백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해 ‘애국단체(가) 명예훼손 고발’하라고 지시한 데다가, 박지원·박범계 등 야당 의원도 우익단체를 시켜 고발하라고 하는 등 야당 탄압의 정치 공작도 일삼았다. 국정원이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자에게 어버이연합이 경비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나 ‘세월호 맞대응 집회’ ‘박원순 제압 문건’ 등에서 보듯 국정원도 공작에 관련됐을 것이다. ‘박근혜-김기춘’ 청와대는 중앙정보부처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게 어려워지자 우익단체와 국정원, 검찰을 동원하는 새로운 공작 정치 수법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청와대 지시와 전경련 자금 지원을 받아 2014~2015년 세월호 유족 반대 집회 등에 일당 2만원을 주고 북한이탈주민 등 1,000여명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연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배후로 지목받은 청와대 실무진인 허 행정관은 전경련을 통해 극우단체 어버이연합 차명계좌에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관제 데모를 열게 한 배후자로도 지목받고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9개월째 감감무소식이여서 이와같은 관제 데모 의혹 역시 특검에게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을 모아놓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거짓말모의와 증거인멸(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파괴하라 등)까지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청와대 자체가 온통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는 느낌이 든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 나와 "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12일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등 참모들과 면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를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하고, (재단 일부) 인사는 청와대가 추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실제 안 전 수석이 그날 작성한 업무 수첩에는 '(재단) 모금 청와대 주도·개입 ×' '전경련 주도'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온상지로 전락해 온 청와대와 전경련, 극우단체 간 유착 관계를 밝히고,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도 파헤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 걸음 더나아가 특검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실장 관련 여부,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 왜곡 여부도 밝혀, 또 하나의 반헌법적 국기 문란 사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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