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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2.15 01:37
'고영태 녹취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극치를 보여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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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단 요청으로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고영태 녹취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극치를 보여 '충격'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반전카드로 꺼낸 ‘ 고영태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국정농단 수준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파일은 최순실씨를 돕던 김수현(37) 전 고원기획(고씨가 설립한 광고기획사) 대표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 2000여 개 파일이 녹음됐다. 이 녹취파일들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쪽 측근들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파일 대다수가 사적인 대화내용이고, 100여개의 파일만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태 녹취록’에는 고씨가 최씨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공유하며 추진한 내용이 들어 있다. 녹취록에는 미르재단 설립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부부처 인사 개입,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건립 등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고씨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인식이다. 이를 근거로 이번 사태를 국정농단이 아닌 고씨 일당의 사기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은 파일을 전부 검토한 뒤 증인신문 등 절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취파일에 고 전 이사가 최씨를 이용,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한 정황도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고 씨와 주변인물들이 최순실 씨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고영태 개인의 범죄일 뿐이지,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 대세적이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오히려 이 자료에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녹취록중에서 검찰이 증거로 삼은 29건만을 증거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채택했다. 특히, 소추위원단은 이미 박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불법 행위가 다수의 증언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녹취파일 등에서 고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와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고씨는 지난 6일 법원에서 “제가 사건을 조작했다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움직이고 대기업을 움직여서 300억원을 지원받게 하고 독일 비덱에 200억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을 ‘반격의 카드’로 사용해 23일로 예정된 최종의견서 제출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 탄핵 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초 헌재는 22일 증인 신문을 끝내고 23일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으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곧이어 변론을 끝낼 계획으로 알려져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었다. 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이미 종합 준비서면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요구했고 두 달 가까운 변론 진행 과정을 통해 심증을 형성할 만한 다른 증거들을 검토한 상황”이라며 “녹취파일 등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새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일정과 결과를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래 내용은 녹취록 내용이 언론 등에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 본다. (유로저널 편집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1년 반 전 최순실씨(61) 최측근인 고영태는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 결정도. 글씨 하나 연설문 토씨 하나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다 오케이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하고”라고 주변 인물들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가 “VIP가 신임해 봤자 VIP가 처낼 사람은 소장(최순실) 말 한 마디면 따내는 거야”라면서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고, 소장이 믿는 사람은 나(고영태)밖에 없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김 전 대표와 통화 내용 류상영(41) 전 더블루K 부장은 “회장님(최순실씨)이 독일 현지에 비덱이라는 (비자금을) 내려받을 수 있는 법인을 하나 세팅한 거 알아?… 중간에 더블루K를 끼워 넣어 돈을 뺄 거다… 우리가 가르마를 잘 타야…”라고 말했다. 또 고씨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에게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36억원짜리 관급공사와 관련해 김 전 대표가 최철 전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모씨로부터 “이런 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잘해야 해. 너, (박헌영) 과장, 영태 등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라는 말을 듣는 장면도 있다. 이에 김 씨는 "그러면 좋지. 500억이니까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씨는 "미르재단도 지금 한 번 봐야돼 이사장도 맡아야되고"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고 씨는 법정에서 "김 씨와 대화한 것은 사실이나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다. 2015년 4월7일 최철 전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수현 대표 등에게 고씨는 2015년 4월7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수현 대표 등에게 “전혀 비서에 대해 모르는 애들을 꽂아놓고 일이 안돼. 헬스장 트레이너(윤전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꽂아놨으니 뭐하겠어”라며 “그래서 소장(최순실)이 (업무를) 다 봤다고. 한 시간에 두세 번씩 전화통화를 하다가 손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했어”라고 말했다. 고영태가 그러면서 "이번에 큰 문제(정윤회 문건 파동)가 터졌잖아.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손을 놓은 것 같다"고 하자, 최철 보좌관은 "그럼 안된다.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태는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초안이 나온 2015년 7월29일 최철 전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수현 대표 등에게 고씨가 “일단은 니들 머리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짜줘 봐”라고 말하자 이들은 “30억원씩 받아서 300억원짜리 재단인데”(최철), “10개 대기업에서 30억원씩 꽂아가지고 300억원짜리가 됐어. 돗자리는 문체부에서 펴주고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김수현)라고 호응했다. 이 대화는 최씨가 재단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장을 고씨에게 전달한 직후 이뤄졌다.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도 최순실 관여한 정황 고씨는 2015년 4월7일 최 전 보좌관과 장애인 연극단체 다빈나오와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에 대해 언급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좌파’라고 지칭하면서 고씨에게 정보 수집을 시켰는데 그 일환으로 두 사람이 접촉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에 대한 논의 한번은 고씨가 “(문체부) 1차(관) 누구냐? 박민권? 얘를 먼저 없애려면 사람이 있어야 해”라고 하자 최 전 보좌관이 “윤○○. 기재부 출신이고. 우리는 그쪽 분야에서 빨아들일 수 있잖아”라고 호응했다. 2016년 1월27일에는 고씨가 관세청 인사를 언급했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최씨가 ‘관세청 차장하고 인사국장 등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술자리를 했다는데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사 속에 기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57·사법연수원 14기)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3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각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 이후 여야 입장 차에 따라 결과에 불복하는 등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하되,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적용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 ‘승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함정’,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며 경각심을 줬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자고 구두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결정에 ‘승복’ 하자고?]라는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국회와 정당들에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그건 함정일 뿐이다”라고 봤다. 한 교수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공을 헌재로 넘겼다”며 “각 정당들은 탄핵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분명히 표출했다. 그것으로 의원/정당의 표출은 된 거다”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 향후 의사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말고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며 “헌재가 결정하면, 그 다음은 매서운 주권자의 최종 평결이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괜히 의원/정당들이 쓸데없는 발목잡기 프레이밍에 끌려들어선 안 된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 여부에 대해 서명하라는 자에겐,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소추 결의한 것 몰라요?’ 이 정도 답변으로 족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 주자들은 쓸데없는 말장난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해, 기자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복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명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어떤 경우라도 (탄핵 찬성 또는 기각) 양쪽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박 교수는 “헌재가 80% 넘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서 승복이냐 불복이냐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딱 여기까지만 답하는 게 좋다. (기자들의) 추가질문이 있어도 웃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참고로 황교안을 보라. 그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고 집요하게 질문을 받아도 씩 웃으면서 ‘지금은 국정에 전념할 때’라고만 말하지 않는가. 대통령 될 사람이라면 이 정도 간교함은 지혜라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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