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8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외국인 부동산 투자, 내국인과 차이없이 가능




한국 부동산 투자 정책이 외국인에 대해 사실상 규제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도 이외 지역에 투자이민 목적의 외국인 투자 사례는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주도는 면적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로 전국 0.2%에 비해 높은 편이나 비중이 크지 않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해외 부동산투자 규모가 전년비 37% 증가한 350억달러(약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들은 홍콩, 싱가폴에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부동산을 대거 취득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경에 중국인 유입이 언급되며 논란이 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중국인 유입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을만큼 투자가 많지 않으나 중국인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을 받고있으며,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한국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거주 외국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토지취득을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해 외국인토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도 내국인과 동일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감면 역시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1087-경제 2 사진.jpg

■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저성장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되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투자와 이민을 결합한 제도로 적용 지역의 투자대상 부동산에 일정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경과시 영구 거주할 수있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 이외에도 교육과정,의료보험, 취업자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제주도 이외에는 투자이민 신청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 외국인 보유 토지 비중 증가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낮으나 최근 몇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증가세를 보이면, 국적별로는 미국(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51%), 유럽(9.2%), 일본(8.1%), 중국(7.2%), 기타국가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 국토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수는 4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수는 486% 증가 (약 5배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 33%, 상업용지 2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파트 15%, 단독주택 4%, 기타 주거 5%로 주거용 토지 비중도 24%에 달했다.
수도권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루면서, 2016년 외국인 건축물 취득 호수는 약 1만 2천호를 기록해 2010년도 3,830세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서울 건축물 거래량 35만 4,682건 대비 외국인 비중 1.5%, 경기도 건축물 거래량 52만 4,046건 대비 외국인 비중은 1.0%로 비중은 높지 않는 편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치는 전국 32조 2,608억원 (서울 11.0조원, 경기도 6.0조원, 전남 2.6조원, 부산 2.3조원 등)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보유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전남, 경북 순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경기, 전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이슈였던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 가치가 약 6천억원으로 타 시도 대비 높지 않으나 전체 토지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로 서울 0.5%,경기 0.4%, 부산 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0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89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58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38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29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32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48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196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2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689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35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03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03
35902 여성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해 2017.04.25 1726
35901 문화 김기수'예살그살’유례없는 3천만 뷰 돌파! file 2017.04.25 1561
35900 문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84.1%, 스마트폰 게임 경험있어 2017.04.25 1443
35899 건강 설탕 과다 섭취, 기억ㆍ학습능력 낮추고 스트레스 증가시켜 2017.04.25 1849
35898 건강 우울증 환자, 女가 男보다 2배 더 많은 전체 67% 2017.04.25 2099
35897 건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포드맵 적은 식품 유익 2017.04.25 3119
35896 건강 쌈채소, 물 받아 씻는 게 흐르는 물보다 효과적 2017.04.25 2430
35895 국제 터키, 국민투표 통해 94년만에 대통령제로 ! 2017.04.25 1725
35894 국제 호주, 자국민 일자리 보호 위해 취업비자 강화 2017.04.25 1937
35893 국제 시진평,미중회담 당시‘한국,과거 중국 일부' 발언 논란 2017.04.25 1547
35892 국제 미국 경제, 골디락스(Goldilocks)로 접어 들어 2017.04.25 1960
35891 경제 항공기술 자립화에 5년간 1조8천억원 투자한다 file 2017.04.25 2374
35890 경제 내집 마련 늘며‘자가점유율’사상 최고 file 2017.04.25 1796
35889 경제 항공기술 자립화에 5년간 1조8천억원 투자한다 2017.04.25 1477
35888 사회 2045년, 1~2인 가구가 대세이고 고령 가구 급증 2017.04.25 1585
35887 사회 북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 file 2017.04.25 1930
35886 사회 한국인들 85 % 이상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해 file 2017.04.25 1707
35885 연예 보아,히트메이커 켄지가 작곡한 신곡‘봄비’공개 file 2017.04.25 1681
35884 연예 '아버지가 이상해',연애사업은 잘 돼 가나 ? file 2017.04.25 1734
» 경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 내국인과 차이없이 가능 file 2017.04.25 2857
Board Pagination ‹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