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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멕 국경장벽 현실화로 양국간 경제 교류는 더 불투명해질 전망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국경 장벽이 현실화 되...

Posted in 국제  /  by eknews  /  on May 17, 2017 02:11

미-멕 국경장벽 현실화로 양국간 경제 교류는 더 불투명해질 전망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국경 장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장벽 설치가 불법 멕시코 노동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되었다.

약 3200㎞에 달하는 미-멕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 핵심 정책이자,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이민자 문제'와 '자유무역 경제'를 부각시켰다.

 양국 간 국경장벽을 건설함으로써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불법 입국을 막겠다는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모든(100%)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할 것이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미-멕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에 따라 1월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미국과 멕시코의 정상회담이 취소됐으며, 멕시코 측에서는 절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

한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전시 물자 공급을 위해 1942년부터 1964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브라세로(Bracero, 막노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업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정책으로 멕시코계 노동자의 이주를 제도화했다. 
이 제도가 폐지될 때쯤 거의 50만 명의 멕시코 노동자가 미국으로 옮겨와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 미 정부 관료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국내 노동 인력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브라세로 프로그램 말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와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주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폐지가 국내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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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세로 프로그램 폐지로 갑작스런 일손 부족에 처한 대농장주들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대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을 채택했고 이는 재배 작물을 바꾸는 경영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 또한 미국인들의 고용 시장 완화와 임금상승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미국 기업들은  또 다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공급부족을 이겨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CNN, LA Times 등 현지언론을 인용한 로스앤젤레스KBC에 따르면 불법 멕시코 노동자는 연간 약 1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연 35만 명과 1990년대 후반 50만 명 이상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연간 유지비용 20억 달러를 포함 국경장벽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내 공공시설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투자나 다른 경제분야에 쓰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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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ast Update)
2017/05/17 02:11:52
Category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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