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H O M E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민주노총 총파업은 촛불민심 거역으로 '적폐'다.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근로자 본연의 권리라는 것을 부...

by eknews  /  on Jun 28, 2017 00:58

민주노총 총파업은 촛불민심 거역으로 '적폐'.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근로자 본연의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30일 총파업 계획은 그 시기와 맥락에 적잖은 문제가 있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데다 노동 정책을 추진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30일은 사드와 북핵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국운을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 기간으로 국민적 지혜와 성원을 모아 보내도 부족함이 넘칠 판에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폐'이다.

 

민주노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고 했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길게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오는 30일에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걸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 총파업은 개별 기업 차원의 노동 조건 개선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확보 등 노동계 전체의 문제를 환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은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라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말했지만 안하무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과속 경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굵직한 노동개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개혁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속도전을 재촉하기 위한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이른바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현실인식이 재계는 물론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와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이는데도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른 숨겨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명분이 서질 않는다.

 

새 정부 들어서 세상이 바뀌었음은 민주노총만의 사유물이 아니라 호혜적·합리적 노사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공동 전유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노총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를 통해 촛불 민심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촛불민심을 거역하고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이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들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노사정책의 발목을 잡아 결국에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지난 6 26일 청와대가 1968 1 21일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후 50여 년간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을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조치의 하나이자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로 전격 개방되는 시점을 맞이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농성 천막을 치면서 시민을 위한 산책길 개방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된 청와대 앞길을 비롯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등에 세워져 있는 농성천막도 이제는 철거해서 시민들에게 쾌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돌려주길 바란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청와대 앞길 개방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니 만큼, 민주노총이 이를 왜곡하여 시민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에 천막을 치고 자신들의 놀이터나 농성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적폐이다.

 

우리는 노동계 입장에서 노동계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도 십분 이해하고 있어 무조건 노동계만 탓하지 않는다.

 

현재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복귀하는 데 그쳤을 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문 대통령의 호소처럼 1년만 기다려 보자.

 

또한,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정부와 무조건 대립할 게 아니라면, 정부의 해결 의지에 발 맞춰 정규직 중심 노동계의 기득권 포기 선언 등 노동계도 제 역할을 다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현 정부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촛불민심의 엄청난 산고끝에 탄생한 정부임을 민주노총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촛불민심의 최대 요구사항이 '적폐청산'이었음을 민주노총은 명지해야 한다.

 

정부도 정부의 새 노사정책에 쓴 소리를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볼멘소리를 했던 중소기업중앙회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듯이,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을 통해 균형 잡힌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1094-사설 사진 2.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051 한반도 위기,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결정이 최우선한다. imagefile 2017 / 08 / 16 229
2050 ‘원세훈표 국정원’, 선거와 정치 관여 및 여론 조작 첨병 역할에 '충격' imagefile 2017 / 08 / 08 251
2049 문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첫 개혁과제가 '검찰개혁'임을 명심해야 imagefile 2017 / 07 / 26 238
2048 새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 북한의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imagefile 2017 / 07 / 18 332
2047 국정원 정치개입은 '적폐중에 적폐' , 철저한 수사 통해 엄벌 해야 imagefile 2017 / 07 / 12 430
2046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진정한 보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imagefile 2017 / 07 / 05 325
» 민주노총 총파업은 촛불민심 거역으로 '적폐'다. imagefile 2017 / 06 / 28 417
2044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을 우선 해야 imagefile 2017 / 06 / 21 560
2043 민주항쟁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한국당은 '몽니'를 중단해야 imagefile 2017 / 06 / 14 482
2042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은폐), 엄중 문책과 함께 군 개혁만이 해결책 imagefile 2017 / 06 / 05 426
2041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과 함께 특수활동비도 철저한 관리 필요해 imagefile 2017 / 05 / 24 561
2040 북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대화와 대북 압박 병행하는 새 정부 정책 지지한다 2017 / 05 / 17 514
2039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농락한 적폐 청산하고 민주사회 구현하자 imagefile 2017 / 05 / 09 522
2038 토론 수준 초딩보다 못한 후보들이 대통령 하겠다니.... imagefile 2017 / 04 / 25 574
2037 한반도 정세, 과도한 불안감이 아닌 국민적 결의가 모아져야 imagefile 2017 / 04 / 18 493
2036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핵도발 중단해야 imagefile 2017 / 04 / 11 626
2035 북한 비핵화 위해 선제타격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해 반대한다 imagefile 2017 / 04 / 05 796
2034 박근혜 전 대통령, 엄중한 단죄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imagefile 2017 / 03 / 28 538
2033 '한중일 삼국지' 외교에 한국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imagefile 2017 / 03 / 21 489
2032 박근혜 파면,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의 기회이다 imagefile 2017 / 03 / 15 522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