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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 추상같은 판결로 응징해야 그 동안 검찰·특검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

by admin_2017  /  on Oct 18, 2017 02:03

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 추상같은 판결로 응징해야


그 동안 검찰·특검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도 모르쇠로 일절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과도한 증인 신청을 통해 재판 지연작전을 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확신한다는 말은 나돌았지만 그 확고함과 피해의식이 이처럼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죄가 없는데도오해와 허구와 거짓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탄핵 이전의 인식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한때나마 최고 지도자로서 기대했던 최소한의 책임감과 도덕, 상식도 찾아볼 수 없이 사법부와 주권자에 정면 도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의 변호인 전원이 사퇴하면서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어, 10만 쪽이 넘는다는 기록을 새로 다시 읽고 재판에 임하려면 결국 재판 지연이 불가피 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혀, 자신의 구속과 재판은 정치 보복이며 향후 재판부 판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해온 범죄 행위로 구속이 되었으나, 그 동안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 심리에서도 자신 멋대로 나오질 않는 등 반성의 기회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 때문에 끌려들어간 기업인, 동원된 공직자들중 일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그나마 '모두 내 탓'이라고 말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때도, 헌법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한 이후에도, 무려 18개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나서도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박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말할 자격이 있는 지도 의문이 들고, 이런 뻔뻔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누차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런 피고인이기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려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선과 금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변론 포기와 다름없는 협박성 선언은 사법절차를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혹여 지지세력을 규합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 사법부를 압박하겠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내세워 정치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큰 착각임을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박 전대통령의 이와 같은 몰지각한 반발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 이슈로 돌려보겠다는 반헌법적·반법치적 작태로, 파직당하고 감옥에 들어 가서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냉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단을 집단 사임시켜 향후 재판의 차질로 시간 끌기와 버티기변명으로 죄상을 덮고 넘어가려는 박 전 대통령에게법원은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면서추상같은 판결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특히, 이 재판은 역사적 재판으로 국정 농단의 실체와 그를 향한 어마어마한 혐의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정치보복인지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에 대해 치열하고 정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법률과 증거에 따른 역사적인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권리를 가진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공과(功過)를 따지는 책임 있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해도 국민들은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박감에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이다.

 

재판은 실체에 관해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유무죄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주장은 역사로 기록되어야 하고, 재판의 저울이 공정했는 지는 역사와 국민의 판단의 몫으로 남겨야하기에 박 전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준수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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