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utty ssh for windows
   
H O M E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 특집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공무원,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Posted in 사회  /  by eknews02  /  on Nov 27, 2017 03:23

공무원,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해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만약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으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


인사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 등에 있을 경우 인사처장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은 지난 8일 앞서 입법예고됐다.


인사처는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인다.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재DB)'의 활용도도 확대한다. 


1114-사회 4 사진.png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해 온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URL
http://www.eknews.net/xe/509784
Date (Last Update)
2017/11/27 03:23:13
Category
사회
Read / Vote
96 / 0
Trackback
http://www.eknews.net/xe/509784/3a5/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여성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자동 취득(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6-09 57604
공지 국제 2000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18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2015-07-19 54607
공지 건강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imagefile 2015-09-22 48873
공지 기업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7년 6월 15일자 속보 포함) imagefile 2015-09-23 5370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imagefile 2015-10-01 49703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imagefile 2015-11-17 48951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imagefile 2015-11-23 4928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imagefile 2016-02-22 4450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0426
공지 정치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3985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imagefile 2017-06-20 17656
37133 사회 직장인 점심시간, '업무 이야기하는 사람 피하고 싶어' imagefile 2017 / 11 / 27 112
» 사회 공무원,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 imagefile 2017 / 11 / 27 96
37131 기업 LG LED 사이니지, 스페인 명문 축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구장에 3대의 대형 스코어보드·띠 전광판 설치 imagefile 2017 / 11 / 27 99
37130 기업 삼성SDS,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본격 진출 2017 / 11 / 27 103
37129 기업 녹십자, 사상 최대 규모 혈액제제 수주 imagefile 2017 / 11 / 27 100
37128 기업 현대로템, 우크라이나 전동차 유지보수 연장 계약 체결 imagefile 2017 / 11 / 27 114
37127 기업 쌍용자동차, 9년만에 지옥의 레이스 다카르 랠리 도전 imagefile 2017 / 11 / 27 104
37126 기업 삼성전자, 영국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스마트폰 단독 공급사로 선정 2017 / 11 / 27 90
37125 기업 쌍용차,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시연 성공 imagefile 2017 / 11 / 27 87
37124 기업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기업 시노펙과 트럭·버스용 타이어 유통 계약 쾌거 imagefile 2017 / 11 / 27 84
37123 내고장 청정 제주상품 유럽공항 광고로 신규시장 개척 나서 2017 / 11 / 27 85
37122 내고장 대구 의료관광객 유치 국가 다변화, 가시적 성과 나타나 2017 / 11 / 27 97
37121 내고장 경북도, 3대문화권사업에 맛·멋·흥을 입히다 2017 / 11 / 27 97
37120 내고장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국에 알린다 2017 / 11 / 27 100
37119 내고장 전북가야, 전북자존의 시대를 여는 큰 축으로 2017 / 11 / 27 100
37118 내고장 퇴역한 함정 3척과 함께하는 '서울함 공원' 개장 imagefile 2017 / 11 / 27 82
37117 내고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진행 호평 2017 / 11 / 27 74
37116 내고장 강원도, 서울~강릉 KTX 내달 개통에 114분 소요 imagefile 2017 / 11 / 27 84
37115 내고장 충남도 외국인 주민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2017 / 11 / 27 70
37114 정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대다수, 금강산 관광 재게해야 imagefile 2017 / 11 / 22 200
Board Search
1 2 3 4 5 6 7 8 9 10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9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