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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실리외교, 야권의 분별력 잃은 비방은 도가 지나치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

by admin_2017  /  on Dec 20, 2017 04:53
대통령의 실리외교, 야권의 분별력 잃은 비방은 도가 지나치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리 외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도를 넘는 비난에 정말 어이가 없다.

심지어 '국격을 훼손한 구걸외교이자 유례가 없는 외교참사'라는 비판까지 쏟아내는 등 정상외교에 대한 진지한 평가라기보다 정치공세에 가까울 정도로 비이성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당시 집권당이었던 현 보수우파 정당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를 배치하면서 한국의 경제 피해는 극심했고, 그동안 양국 정부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도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막중한 어려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방중 전부터 '공동발표문이 없다', '공항 영접을 차관보급이 했다'등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이후엔 '새로운 게 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또 꺼냈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홀대 시비, '혼밥'을 했다' 등의 공격을 가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어설픈 방중으로 한국은 미·일의 신뢰를 잃었고,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마저 잃었다." "미·일 눈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기우는 '배신자'로, 중국에는 양쪽을 간보는 '기회주의자'의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진핑을 알현하러 갔다"고까지 말하는 등 야권은 방중 성과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와 함께 국익보다는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공세를 퍼붓고 있어 국민들은 짜증이 난다.  
우선, 크게 한 마디로 국민의 입장을 말한다면 설령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굴욕외교를 했다손 치더라도 먹거리를 위한 것만큼의 더이상 국민들을 위한 실리 외교는 없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에 대해 이들 야권은 손톱만큼의 대책도 못 내놓으면서, 자신들이 저질러 논 문제거리에 대해 이념타령만 하다가, 뒤치다락거리를 하는 현 정권을 비난만 하거나 피해가 극심한 국민들에게는 미안감 한 번 표현한 적이 없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전쟁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진정 야당들이 외교의 성공을 바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성을 잃은, 묻지마 공격이다.

이번 방중을 돌아보면,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반도 문제가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4원칙'에 합의하고,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및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또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해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로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는 정도로 에둘러 말했고,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왔던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도 '북한 원유공급 중단'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리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한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이유로 가했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리 총리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리로 관광교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국 쪽 환대가 다소 소홀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방중에서 언급한 '역지사지' 자세로 생각해야 하며,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다.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려 국익과 동북아 지역의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고 평화를 증진해야 하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다. 두 나라는 한반도 해법의 전략적 차이를 인정하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처럼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구동존이'(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역지사지'(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사소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해 서로를 자극하는 일을 피하는게 옳다.

정상이 해외 순방 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로 작금의 대중 외교 난맥상의 원인을 제공한 보수우파들이 초당적 외교는 못해도 대통령 등 뒤에서 화살을 쏘는 행태는 자가당착이자 무도함이다.

배경과 의미를 무시한 채, 세부 사안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짚으며 방중 성과 폄하에 골몰하는  듯한 국내 일부 시각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야당과 보수세력은 당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토대로 방중결과를 다시 들여다고 사드 배치와 북핵 위기에서 방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돌이켜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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