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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

Posted in 정치  /  by admin_2017  /  on Mar 07, 2018 02:01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북 비핵화 의지 분명히 밝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해 인내심 가지고 일관된 정책 펼친 결과


북측,'체제안전 보장되면 핵 보유 이유 없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북측,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북측, 조만간 재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양해한다는 입장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적지 않은 성과를 들고 돌아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남북 정상회담 시기가 4월말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선 6월 15일이나 8월 15일이 남북 정상회담 시점으로 거론됐으나, 이조차 빠르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음에도 예상을 뛰어 넘고 빠르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기에 이번 3차회담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은 아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 구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셈이어서, 남북 관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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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말했으며,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내달 정상회담 합의 과정과 관련,  "올림픽 기간 중 북한 특사와 고위급대표단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함으로써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입장 밝혔고, 이에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해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를 4월 말로 일단 확정하고 특정 일자는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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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어떤 쪽으로든 응할 준비가 됐다면서, “북한과 (한국 특사단 간) 대화에서 성과가 나왔다. 모든 관계국은 수년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에 임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헛된 희망일수도 있으나 미국은 어느 쪽으로든 강하게 나갈 준비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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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의 진달래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부인 리설주 등과 대화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친 결과가 열매를 맺어 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와 관계 개선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된 것이다.

김 위원장, 비핵화의지 분명하게 확인

그는 “김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비핵화 단계를 동시에 밟아나가겠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우리 측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분명히 표명해 사실상 '비핵화' 의제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북미간 대화를 위해서 " 우리나 다른 국가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다.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한·미 훈련에 전향적 예년 수준일 땐 이해 입장

특히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이 설명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재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명분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있어 군사적인 목표는 달성됐다고 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며 “다음 수순은 경제 발전인데 이는 남북 관계, 북·미 대화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화중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중단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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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 문대통령에 대한 신뢰 높아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0일동안 남북관계는 상당한 발전 이뤘다고 평가한다. 친서 및 특사 교환으로 두 정상간의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정달한 북측 입장 따로 전달

  정 실장은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미국에 전달할 북측의 추가 입장 을 가지고 이번 방북 결과를 위해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또한 정 실장은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주제로 한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미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으며, 이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포토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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