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MB 해외자원개발 43조원, 실적은 거의 없고 향후 유지비용이 더 문제
제2롯데월드 인허가·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포스코 비리·방산비리 등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적폐 청산 작업만 일단락된 것이지 제2롯데월드 인허가·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포스코 비리·방산비리 등에는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해 향후 검찰의 칼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중에 해외자원개발 의혹만 먼저 살펴보아도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 문재인 정부차원의 ‘혈세 낭비’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3곳이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은 43조 원 이상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아랍, 북미 등  200개 안팎인 개발 지역으로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어 이중에 이미 13조 6천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거액의 혈세만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추가 발생할 손실액은 아예 계산이 불가한 상태이다.

자원공기업 3사 부채, MB시절 40조원 증가해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고 과거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이나 됐다. 게다가 이들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약 47억달러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 손실을 보고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부채는 2008년 5천억원에서 2016년 5조2천억원으로 무려 11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부채가 3조 6830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분기 17조 9771억 원으로 388.1% 증가했다. 반면 자본은 같은 기간 5조 7202억 원에서 3조 3956억 원으로 40.6% 감소했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도 64.4%에서 529.4%로 465%포인트 상승했고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성공불융자제도(사업 실패로 인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따른 투자인지라 돈을 회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일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낸 책 'MB의 비용'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너무 부실하게 진행해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빚만 5년 새 42조원이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공기업과 함께 따라나선 민간 기업이 2014∼2016년 낸 손실만도 8549억원에 이르고, 펀드 역시 평균 수익률이 -25.8%를 기록했다.

1130-정치 1 사진 1.png

자원개발 투자액 손실 불가피 속 추가 발생이 문제

100% 지분으로 인수한 영국의 다나는 현재까지 손실금액이 4조원을 넘어섰고, 이라크 쿠르드와 카자흐스탄 잠빌 사업은 광구 시추 및 물리탐사에 2000억 원 넘게 투입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2016년 철수했다. 이외 나이지리아 OPL 321, 나이지리아 OPL 323, 예멘4 탐사, 카작 KNOC Caspian, 우즈벡 West Fergana & Chinabad 등 석유공사가 투자한 23개 광구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카자흐스탄에 천문학적 혈세 낭비, 카자흐스탄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는 2억5000만 달러(한화 2787억원)를 투입해 카자흐스탄의 잠빌 광구 탐사사업을 진행했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워터 컷’ 98%인 하베스트,실사없이 44일만에 인수해
20년전에 1 달러 짜리를 1조 3천억에게도 덤으로 인수해 

자원개발 과정이 석연치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로 물이 98%이고, 석유가 2% 도로 사실상 우물과 다름없는 소위 ‘워터 컷’이 98%다.  워터 컷이란 유전에 포함된 물의 비율이다. 
이 4조 55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현장 실사 한 번없이 속전속결로 불과 44일만에 체결되었다. 결국 석유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이를 되팔았다. 
이처럼 자원개발이 졸속으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을 것이란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하베스트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판단이다. 
석유공사로부터 하베스트에 대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은 메릴린치는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수 타당성을 만들어줬는데,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MB의 비용'의 공저자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광구 사업은 처음에 석유공사가 인수가를 2조3천억원 정도 제시했지만 하베스트 측에서 거절했다. 3조2천억원 정도로 인수가를 올렸지만 또 거절당했다.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베스트가 1주일 시간을 줄 테니 꼭 인수하고 싶으면 노후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도 같이 사라는 역제안을 했다. 석유공사는 1주일 후에 하베스트와 날을 4조5천억원에 인수한다. 하베스트 3조원, 정유시설 1조원, 경영 프리미엄 5천억원. 지금 2조원의 가치도 없는 회사를 거의 곱빼기로 산 것이다. 날의 경우 원래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갖고 있던 정유시설로 자주 화재 나고 시설이 노후해 골치 아프니까 1986년 하베스트한테 1달러 받고 팔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1조원 주고 산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 교수는 “(날을 포함해) 현재 확정된 손실만도 2조원가 넘는다. 끌고 가도 회복될 여지가 없다. 지금은 팔 수도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어야 되고 들고 있으면 계속 또 혈세가 들어간다. 회수될지 안 될지 모르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 십곳의 광물 자원개발 몰방뒤에 실세들 등장

고 교수는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투자도 이미 2조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추가 손실까지 감안하면 3~4조원쯤 ‘날리고 나와야’할 것 같다면서 “더 형편없는 경우”라고 평했다.
공식적으로 부실투자 책임자는 공사 사장인 데, 하베스트 건의 경우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고려대 인맥인 강형원씨, 볼레오 광산은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소망교회 인맥인 김신종씨가 책임져야 하는 데 이미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그렇게 부실한 줄 모르고 샀다'는 이유로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러한 대형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들추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등장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9차례 누볐고 그중에서도 볼리비아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외려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개발 사업에서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됐다. ‘미스터 아프리카’란 별명도 붙었던 박 전 차장이 관여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석유공사 노조 및 시민단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월 30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수조 단위로 뻥튀기 됐고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실인수를 초래한 강 전 사장과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최 전 장관을 대상으로 5513억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강 전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고 이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했다"며 "이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과 정관이 정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유공장을 인수 대상에 포함시켰고  최 전 장관은 석유개발 사업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 인수를 오히려 지시 또는 승인했기에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노조 등은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해 정권 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 부실자원외교의 최종적 책임자"라며 "혈세 탕진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r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342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5923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6884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7462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165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444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851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6213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2548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399722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1757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2530
공지 사회 2006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2319
37862 건강 패스트푸드, 대사증후군 및 혈관 질환 발병률 높여 file 2018.04.09 1260
37861 건강 소변에서 나트륨 배출량 많으면 비만 위험 최대 7배 file 2018.04.09 2108
37860 사회 한국인의 일본 비호감 '과거 역사 왜곡하는 역사의식' 때문에 file 2018.04.09 1622
37859 사회 직장인 선호 조직문화, '사생활 중시와 모두가 가족처럼'에서 대립 file 2018.04.09 1534
37858 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기업은 공감하면서도 실행은 소극적 2018.04.09 1285
37857 기업 삼성重, LNG선 2척 3억7천만 달러에 수주 file 2018.04.09 1214
37856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2018 에너지스타' 최고상 수상 2018.04.09 950
37855 기업 맨체스터 시티 FC 선수 영상 통해 기업적 가치 선보여 file 2018.04.09 1452
37854 기업 LG유플러스, 노키아와 고성능·고효율 5G장비 기술 공동개발 file 2018.04.09 977
37853 기업 대우조선해양 VLCC 3척 수주, 유조선분야도 강자 입증 2018.04.09 995
37852 기업 아미코스메틱, KOL 직방 누적 10억뷰 달성 file 2018.04.09 30154
37851 기업 삼성 냉장고, 유럽 최고 제품으로 평가 받아 file 2018.04.09 987
37850 기업 두산중공업, 미국 미시간주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주 file 2018.04.09 948
37849 기업 티브이로직, 방송 장비 최신 4K·UHD 모니터 라인업 공개 file 2018.04.09 1133
37848 문화 프랑스 칸에서 2018년 전세계를 뜨겁게 달굴 K-포맷 출격! file 2018.04.09 1142
» 정치 MB 해외자원개발 43조원, 실적은 거의 없고 향후 유지비용이 더 문제 file 2018.04.03 1703
37846 정치 ‘인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략공천 히든카드에 탈당 등 반발 심해 file 2018.04.03 1381
37845 국제 '석유 왕국' 사우디, '탈 석유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적극 나서 file 2018.04.03 2006
37844 국제 푸틴 러 대통령, 보건의료 정부예산 GDP의 5%까지 증액 file 2018.04.03 1539
37843 국제 태국 경제, 6년 동안 최고 성장세 지속 전망 2018.04.03 1088
Board Pagination ‹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2272 Next ›
/ 22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