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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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8.07 03:19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 49,424개 역대 최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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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 49,424개 역대 최대치 기록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49,424개를 기록하여 5만개 달성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에도 신설법인 증가세가 지속되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96,155개)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2.4%(1,161개) 증가한 49,424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달성하였다. 역대 신설법인의 수를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41,485개, 2015년 상반기 46,418 개, 2016년 상반기 48,263개, 2017년 상반기 49,424개였다. 업종별로는‘제조업’과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법인설립이 늘어났으며 특히 제조업 법인설립*은 ‘13년 이후 최고로 높은 증가율(12.7%)을 나타냈다. 제조업의 경우 2013년 상반기 △7.2%,2013년 하반기 10.8%, 2014년 상반기 6.6%, 2014년 하반기 2.1%, 2015년 상반기 4.8%, 2015년 하반기 1.9%, 2016년 상반기△10.0%,2016년 하반기 △1.2%에 이어 2017년 상반기에는 1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법인 확대는 수출 증가 및 제조업 생산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최근 정부의 친 환경 에너지 정책에 기인하여 관련 사업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법인설립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업종별로 제조업(10,107개, 20.4%), 도소매업(10,057개, 20.3%), 건설업(5,337개, 10.8%), 부동산임대업(4,925개, 10.1%) 등의순으로 설립되었다. 전년동기 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226.1%), 금융보험업(16.5%), 제조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17,861개, 36.1%), 50대(13,039개, 26.4%), 30대(10,516개, 21.3%)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60세 이상(702개, 17.1%)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여성법인은 24.7%(12,205개), 남성법인 75.3%, (37,219개)로 전년동기 대비 여성(5.3%) 및 남성(1.5%) 모두 증가하였다. 아울러 6월 신설법인은 8,740개로 전년동월대비 2.7%(228개)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증가에 따른 ‘제조업’ 법인 증가와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대 심리로 ‘전기·가스·수도업’이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6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제조업(1,878개, 21.5%), 도소매업(1,793개, 20.5%), 건설업(858개, 9.8%),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월 대비 증가 규모가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357%), 과학기술서비스업(21.1%), 제조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095개, 35.4%), 50대(2,349개, 26.9%), 30대(1,866개, 21.4%) 순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하였다. 여성법인은 23.8%(2,022개)로 남성법인 76.2%(6,490개)로 전년동월 대비 여성(5.2%) 및 남성(1.9%) 모두 증가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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