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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살림, 지난 해 11.3조원 흑자로 3년연속 흑자 기록

by 편집부 posted Feb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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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살림, 지난 해 11.3조원 흑자로 3년연속 흑자 기록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해 3년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전년 대비 14.5조원 증가, 예산대비 9.6조원 초과한 359.5조원, 총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했다.
1123-경제 1 사진.png
<자료: 기획재정부 참조, 표: 언합뉴스 전재> 

세외수입은 94.1조원으로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했고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9조원 중 342.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조원 증가했다. 이월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했다. 세계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은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3조원을 더해 11.3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2012년~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보엮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불용(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은 7.1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3.9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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