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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TK와 60대 이상 제외하고 부족 인식

by 편집부 posted Apr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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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TK와 60대 이상 제외하고 부족 인식
수도권·충청권,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60대미만에서 '선고 형량 부족' 인식 우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이 지역적으로는 TK(대구,경북),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부족하다고 인식이 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가운데 리얼미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한 결과, 징역 24년 1심 선고를 기준으로,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였고,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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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무기징역(29.3%)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씨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 씨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무죄(14.8%),  기타/잘모름(12.0%).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50대 이하,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반면, TK와 60대 이상,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과하다’는 인식이 우세했고, PK와 호남은 상반되는 두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1위 부족 68.4%, 2위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1위 부족 59.5%, 2위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1위 과함 67.3%, 2위 부족 8.6%)과 바른미래당(1위 과함 47.2%, 2위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1위 과함 37.5%, 2위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부족 67.7%, 2위 적정 17.0%)과 중도층(1위 부족 52.4%, 2위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는 반면,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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