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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미중 무역갈등 최대 피해 전망

by 편집부 posted Apr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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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미중 무역갈등 최대 피해 전망
미중 무역전쟁은 각 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상 필연적 결과로 장기화 가능성, 
한국 타개책으로 신남방정책 가속화해야

수출 등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어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한 가운데, 이중 중국과 미국은 한국 교역 1, 2위 국가로 수출의 36.7%, 수입의 31.1%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여서, 중국과 미국간 무역전쟁으로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마찰이 한층 치열해지면 무역량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크게 우려 된다.
G2(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은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연간 38억 달러) 줄어들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이 0.03%(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미중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면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억 달러(총수출의 0.7%)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기조 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무역 분쟁의 해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가간 경제력 격차가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아세안과 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동원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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