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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비용, 무려 2 유로에 달해


1990 이래 동독의 화폐교환과 사회 시스템 전환 비용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 독일의 통일비용은 무려 2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jpg 

 (사진출처: faz.net)


독일의 경제연구소들과 경제전문가들의 산출을 근거로 지난 4 보도한 벨트지에 따르면, 독일의 통일 이후 오늘날까지 쓰여진 통일비용이 세전 액수로 무려 2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 부터 2014 오늘날 까지 쓰여진 2 유로의 통일비용에는 동독지역의 화폐교환 비용을 포함한 모든 사회 시스템 전환의 비용이 포함된다.  


통일비용의 60-65% 사회복지 전환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연금비용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레스덴의 ifo연구소에 따르면, 1991 부터 2013 까지 해년마다 80 유로에서 145 유로까지의 액수가 동독지역의 성장을 위해 기금으로 투자되었으며, 총체적으로 1991 이래 화폐교환과 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직접적 통일 비용만 5,600 유로에 달하는 결과를 보인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통일 기금과 신탁청, 투자 보조금과 지역간 성장조정을 위한 연방지출 등이 독일의 통일을 위한 직접적 비용에 포함된다. 


독일 경제연구소(DIW) 산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통일이후 다섯개의 동독 주들과 주민들을 위해 그들이 생산한 액수보다 1 5000 유로의 돈을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동독 주민들의 경제력이 서독지역 주민들의 2/3수준에 머무르며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동독지역의 성장을 기대하며 서독지역과 대등한 삶의 조건들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독일내 삶의 질의 비교에 있어 지역적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동동지역 사회 통합과제 위임을 책임지고 있는 이리스 글라이케(Iris Gleicke, 사민당 소속) 인터뷰를 통해 „독일 전역에 대등한 삶의 조건은 우리가 우선시 하는 최고의 목표로 남아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자기 자신과 고향에 진정한 희망과 비젼이 필요할 것“이라며 동독 시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국민들을 지목하며, 동독지역의 사회기반설비 구축과 적합한 의료 서비스 발전에 힘쓸것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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