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라떼' 별명얻은 4대강 사업, 총체적 정책 감사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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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05.17 01:56
독일 언론들이 전하는 최근 한국의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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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들이 전하는 최근 한국의 정세 문재인의 스톡홀름 신드롬 (Moons Stockholmsyndrom / 獨 Die Welt, 5월 11일자 ) 한국 신임 대통령 문재인은 김정은과 대화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이로써 핵무장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상에 젖어있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41 퍼센트의 지지율만을 얻으며 당선되었다. 그가 중도 우파 진영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2000년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스스로도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한 바 있다. 과연 김정은은 여기서 어떤 인상을 받을 것인가. 그가 사실은 아무런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허풍을 친 것이라면 그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핵폭탄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헌법에 핵무기 보유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이다. 김정은은 핵무장을 끝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김정은은 핵폭탄만이 그의 생존과 북한의 독립성을 보장해준다고 믿는다. 이것은 1989년 긴장완화정책과의 결정적인 차이다.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역대 독일 총리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정권과 인도적인 안도감을 이뤄내며 협상을 했었다. 김정은과 무장에 대해 논하는 것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발터 울브리히트 동독 서기장과 동독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탈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김정은 또한 인도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유용한 국가원수일 것이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주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대북제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위험한 상황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미리 몇몇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비생산적일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7일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강조했다. 문재인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나 북한 관광 재개를 암시했다. 김정일이 핵무기에서 손을 떼도록 했던 제스처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문재인의 조급함이 ‘스톡홀름 신드롬’의 표출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상이 임기 끝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 대화가 금이다 (Reden ist Gold / 獨 Sueddeutsche Zeitung, 05월 11일자)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도 같은 의견인 것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의 기다림과 제재에 대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완곡어법인 ‘전략적 인내’는 북한 정권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 북한과의 통합에 대한 한국의 시도인 ‘햇볕정책’에 참여한 적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 무시는 소용이 없고, 한국의 수도 서울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있어 군사적 해결책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달빛정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및 중국 정부와 이를 위한 협력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그에게는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송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울의 논조가 바뀌었으며, 확실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 지난 햇볕정책 시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프로파간다가 주춤해질 지도 모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당사국들 중 누군가가 통제력을 잃어 대북정책이 실패한다면, 한국이 그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빌리브란트 (Willy Brandt aus Seoul / 獨 Spiegel, 05월 13일자) - 한국의 신임 대통령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유 문재인, 64세의 정치인. 그에게 분단된 국가는 어떤 의미인가. 그는 1950년대초 한국전쟁 당시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온 가난한 실향민의 아들로 자라났다. 1970년대와 80년대 학생 시절과 인권변호사 시절 당시 반대파를 북한 간첩으로 낙인찍고 감금하던 독재자에 맞서 투쟁했다. 이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임기 2003-2008년)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이해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완화시키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도 빌리 브란트 전 독일총리의 ‘접근을 통한 변화(Change through Approach)’를 기본으로 한 동방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간의 화해에 대한 전망은 당시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겪지 않은 동서독의 상황보다 어둡다. 한국의 분단은 어느새 독일보다 25년 정도 더 길어졌고, 당시 독일보다 더욱 철저한 분단이다. 특히 당시 동독에는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이 없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그의 임기 때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 또한 통일된 한국에 별 관심이 없는 강대국들을 상대해야한다. 문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과 협상하기 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의해야 한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독일처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현실주의자다. 그는 군사적 안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단계적으로 평양과의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오랜 염원인 평화를 위한 가장 큰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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