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美보호무역조치가 '한미동맹 균열 원인'주장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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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2.28 04:35
여야4당, '147 대 147’ 용쟁호투 정국에서 범여가 약간 유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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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147 대 147’ 용쟁호투 정국에서 범여가 약간 유리해 민주당,민평당,정의당 등의 범여 세력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반문재인 세력간의 표대결은 막상막하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으로,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은 새로 창당되는 등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서도 5당 체제가 유지되면서, 여소야대 정국은 더욱 큰 혼란 속에서 다당제 체계가 공고해졌다. 새로 창당한 민평당은 6일 15석으로 출발은 했으나, 박준영 의원이 지난 8일 대법원 최종 선고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14명으로 줄어들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바미당의 3 명 비례대표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과 무소속 2 명이 있어 19표의 힘을 갖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30석으로 출발했지만, 위의 비례대표 3 명의원들이 출당을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민평당에서 당적을 갖는 등 민평당과 뜻을 같이할 것을 밝혀 실제 의결수는 27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117석, 바른미래당(국민의당 21석+바른정당 9석, 총 30석), 민평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4석이다(이용호 의원 지난 11일 국민의당 탈당). 즉, 과반을 넘는 정당이 전무한 상태서 누가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느냐가 큰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실제로 민평당·정의당 등이 무조건 여권의 편에 선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치적 결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안마다 협치를 한다면 범여권의 의결 수는 147 명(무소속 2명 포함), 바른미래당이 역시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하게 된다면 범야권도 147 명(무소속 2명 포함)로 정확히 양분되지만, 수감 중인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범야권이 145석으로 147석의 범여권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결국, 이번 정계 개편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스팅보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캐스팅보터의 힘을 갖는 작은 미니 정당들의 목소리가 터지게 되었다. 한편,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내에서 정의당과 함께 '제4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평당 14석에 정의당 6석을 더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까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정체성이 다른 정당끼리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전례도 있다. 18대 국회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자유민주당+국민의당)'가 대표적이다. 17대 국회에서도 옛 민주당을 중심으로 군소야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평당과 정의당은 정치적 색깔과 노선서 다소 결이 다르기 때문에, 민평당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정의당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쉽게 논의에 뛰어들지 못하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6·13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이 어느 지역에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양자대결이 될지 아니면 다자구도가 될지 결정되기 때문에 바미당의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내심 지방선거 싹쓸이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밑바닥부터 ‘반문’ 정서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한국당-바미당의 암묵적·묵시적 연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어 속내가 복잡해졌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니 정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홍문표 사무총장도 “바미당의 가치성이나 지금 규모로 봐서 116석이 있는 정통 한국당과 비교 자체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생각도 안 해봤다”며 가능성을 일축했고,박주선 공동대표도 “항간에서 우려하는 극우보수, 국정 농단 세력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천명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범야권의 참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 반문재인’구도로 가야만 승산이 있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연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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