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과 도착액 모두 급감해
중소기업 84% "새 정부 일자리 추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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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7.11 03:57
지방공기업 부채 4년째 감소로 부채비율 11년만에 50%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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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4년째 감소로 부채비율 11년만에 50%대 진입 전체 지방공기업 413개의 부채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68조 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1천억원 감소해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7.3%포인트 낮아진 57.9%였다. 부채비율이 50%대로 내려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3조원 증가한 185조 9천억원, 자본총액은 전년보다 6조 9000억원 늘어난 117조 6천억으로 조사됐다. 부채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20.3%포인트 감소한 116.6%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부채비율 목표인 120%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5년말 기준으로 2014년보다 46조2000억원(4.8%) 증가한 1003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64.4%를 차지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 676.2조원)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398.9조원)를 합하고 공공부문 내 내부거래(71.6조원)를 빼서 산출한다.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6500억원 감소한 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수도 분야에서 1조 2352억원, 도시철도에서 842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반면에 도시개발공사는 분양호조, 부채감축에 힘입어 2015년보다 5508억원(72.6%) 증가한 1조 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방공기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공사 분야의 총부채는 36조 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4천억원이 감소했다. 금융부채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경기도시공사의 동탄, 다산 신도시의 공급 호조에 따라 분양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 규모는 전년도 수준인 5조 9천억원이며 경영손실은 8420억원이 발생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보다 1316억원 증가했으나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손실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2012년 3721억원에서 2016년 476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상수도 총부채는 7996억원으로 금융부채 차입금 상환에 따라 전년보다 795억원 부채가 감소했다. 하수도 부채는 6조 3천억원으로 하수시설 신설·확대 등으로 부채가 전년보다 2093억원 늘어났다. 다만, 지자체가 하수관거 정비 등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적자규모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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