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눈덩이처럼 증가해 연 1조달러 육박
中，재생에너지 전세계 투자액 60% 정도로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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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04.11 01:53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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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 불가피 미-중 무역 마찰이 한층 치열해지면 무역량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크게 우려 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4%정도 하락하는 등 민간의 예측도 있어,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제기 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G2(미국, 중국) 간 무역 분쟁은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연간 38억 달러) 줄어들고,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과 중국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이 0.03%(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미중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억 달러(총수출의 0.7%) 감소할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유럽연합(EU) 등으로 퍼져 미국, 중국, EU 관세가 모두 10%p 인상을 가정했을 때,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이 협조를 요구한 유럽연합(EU)까지 관세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중국, 유럽의 무역 비용이 10% 증가하면 세계 교역량은 6%, 세계 GDP는 1.4 % 낮아질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동시 성장을 이룬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 다이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의 나가하마 리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국, 유럽이 관세를 인상하면 2.1%, 미국, 중국만 인상해도 1.4% 정도 GDP가 하락할 것” 이라고 추산한다. 일본의 주요 수출품은 미국에 자동차 및 관련부품, 중국에 스마트폰의 전자부품 등이 있다. 무역량의 감소로 미-중 경기가 후퇴하면 가장 먼저 내구 소비재가 팔리지 않게 되므로 일본에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시장의 리스크 회피 요구가 강해져,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1달러=106엔 정도인 엔화 시세가 100엔 이하로 떨어지는 엔고가 진행될 수 있다. 일본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주가 하락이 일본 국내 소비와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민간의 예측으로는 2018년도의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대체로 1.2~1.3% 정도이다. 무역 마찰이 확대되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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