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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절벽 충격, 뒤늦은 정책 대응에 해결책 어려워

by eknews posted May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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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절벽 충격, 뒤늦은 정책 대응에 해결책 어려워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이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UN 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인구마저 인도에게 추월당하게 되고 2029년부터는 중국의 총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으나,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단기에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 공산당 18기 5중 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한 직후인 2016년 출생자 수는 전년비 7.9% 증가하였으나, 이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가임연령여성 인구(15~49세)가 2015~2020년 중 2,8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며, 상당수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를 원치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경우 아직 1인당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대비 부담 증가로 가계소비는 위축되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 도달한 2015년의 1인당 소득은 $8,161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너무 일찍 조로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율은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노후대책이나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소비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임금 노동력인 농민공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노동자 평균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연령별 주택구매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5~44세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자동차의 주력구매층도 25~44세로서 전체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5~44세 인구는 향후 계속 정체되는 반면, 55세 이상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제조업 둔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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