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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해도2.5%에 그칠 듯


국내 정치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및 추경 집행 등의 요인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2016년 12월 전망)의 2.3%에서 2.5%로 상향조정돼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 주평'은 최근 한국 경기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되어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과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존해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2016년의 2.8%보다는 낮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주평에서는 성장이 건설 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경기와 설비투자의 확장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어 향후 경기은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상승세라고 내다 봤다.

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대통령 탄핵과 촛불 및 태극기 집회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을 이루는 등 연말 연초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을 거치며 완화되었다. 이에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이 작년 연말 당시에 예상했던 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추경 집행 또한,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 놓았지만 일자리 중심의 11조 원 규모로 늘어나는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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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계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리스크,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르는 금융시장 불안, 국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등 경기적 요인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1.9%로 전망된다. 
물가의 경우는 소비 심리 반등 및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망된다.

2017년 실업률은 3.8%로 전망된다. 최근 건설투자 호조에 따라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반기 건설경기 부진,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일자리 추경’이 집행될 계획이나 정책 시행과 효과의 시차가 클 것으로 보여 올해 고용시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외 교역에서는 2017년 수출증가율은 9.0%, 수입증가율은 14.6%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약 74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약 720억 달러 내외로 흑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올 성장률 2.6% 기존 전망 상향 시사'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되면 박근혜 전 정부 전망치인 2.6%를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나 국제 경제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급격한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를 계기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고,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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