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9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정치적 발언이길 바란다

 ‘경제 비상사태’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서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발언이길 제발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통계나 전문 연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는 '너무 힘든 경기둔화'로 박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경제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면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야당이 4월 총선에서  현 정부의 경제 무능을 문제삼으려하자 곧바로 ‘낙관론’으로 돌아서서 '잘하고 있는 데 웬말이냐'는 주장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의 동의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라고 여기고 싶다.

다행히도 박대통령은 하루 전말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인지 8일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 긍정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대외 경제나 국회의 입법 비협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률, 취업자수, 수출등의 지표 추세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비해 조업일수(29일)가 더 많았기 때문이고, 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같은 날 정부 산하 연구기관 KDI는 “내수 전반의 개선 추세는 약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심리가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놔 대통령과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이틀간의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경제발언은 ‘정부가 악조건하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현 경제에 대한 참인식이 아닌'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길 바란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두운 경제전망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 책임을 전가해왔다. 
 야당만 없으면 경제가 곧 좋아질 것처럼 험한 말도 서슴치 않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수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여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에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만 통과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놀랍지만 해당 법안 반대를 괴담으로 취급하며 실정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모습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국가 수장으로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경제 인식에 대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진정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태도다.  

대통령 또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큰 관심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은 '경제 낙관론'이 나올 시기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성적표 중 최하 점수를 평가받고 있는 경제부문을 남탓으로 돌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에서 그만 손을 떼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해법을 찾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3포세대,5포세대를 지나 이제는 7포 세대라면서 '헬조선'으로 부르는 등 희망이 없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가 불안한 상태이다.

한국 역사에서 한 치욕으로 남겨진 1997년 말의 IMF사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와 함께 임기말 레임덕에 시달렸던 김영삼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였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034-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13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 file 2021.08.30 635
2212 독립지사 묘역,친일파와 분리된 독자적인 묘역을 조성해야 file 2021.08.23 731
2211 미래 비젼없이 내부 경쟁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실망 file 2021.08.16 616
2210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과도한 네거티브대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해야 file 2021.08.02 983
2209 이재용 사면 혹은 가석방, 사회적 공감대와 공정한 잣대가 중요 file 2021.07.26 735
2208 헌법정신 유린한 최재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보다 자신의 권력 야욕에 눈멀어 file 2021.07.19 823
2207 윤석열 대선 출마변,비전과 정책없이 '증오 정치'로 자기 합리화 file 2021.06.30 567
2206 다시 전환점 맞는 한반도 정세, 북미간 공약 실천 등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file 2021.06.25 747
2205 초유의 30대 '0선'보수 야당 대표, 낡은 보수 타파하고 정치 혁신 기대 한다 file 2021.06.15 759
2204 세대 교체 앞세운 이준석 돌풍, 보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file 2021.05.31 775
2203 한미정상회담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이자 '역사적 쾌거'로 높이 평가한다 file 2021.05.24 811
2202 불혹 넘어선 5·18 민주화 운동,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승화 시키자 file 2021.05.18 510
2201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개혁과 민심'의 동반 책임 막중해 file 2021.05.03 752
2200 사과와 반성도 없는 두 전 대통령 사면 요구, '개탄스럽다' file 2021.04.26 707
2199 당.정.청 개편,재보선 민심 반영과 함께 국정 동력도 유지해야 file 2021.04.19 670
2198 집값 오르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인상은 당연 file 2021.04.05 936
2197 ‘이해충돌방지법, 4월 임시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file 2021.03.29 772
2196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해 투기 세력 발본색원해야 file 2021.03.15 1759
2195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완전히 중단해야 file 2021.02.28 1027
2194 시민 건강 담보로 협박 일삼는 의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file 2021.02.22 87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