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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7.06.13 19:14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 칼럼- 힘을 실어 주는 의회와 발목 잡는 의회, 그리고 무책임한 수구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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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프랑스정치 세계 힘을 실어 주는 의회와 발목 잡는 의회, 그리고 무책임한 수구 언론 2017년 6월 11일 일요일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당’이 30%를 넘는 득표율을 차지하여 2차 투표를 거치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종료 후 각종 여론 조사 기관들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전진당은 32.6%, 우파 공화당 21%, 극우파 국민전선 13%, 극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11%, 좌파 사회당 9% 등을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당의 추락 5년 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하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던 사회당은 이번 선거에서 9% 가량의 지지율로 20 석에서 30 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몰락하는 정당으로 추락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우파식 경제 개혁을 저지하려는 사회당 후보들의 주장은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세계화에 따르는 자들은 마크롱 당의 중도 우파로, 세계화에 저항하는 자들은 더 왼쪽 좌파로 흩어짐으로써 주류 정당 지위를 빼앗기고 군소 정당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회당은 지난 대선 1차 투표에서 아몽 후보가 얻었던 6% 보다는 3-4% 포인트 더 얻었으니 멜랑숑 쪽으로 이동했던 사회당 지지자 일부는 다시 사회당 지지자로 복귀한 셈이다. # 극단주의의 후퇴 지난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르 펜의 극우파는 21%, 멜랑숑의 극좌파는 20% 가량을 획득했었지만 이번 의회 선거 1차 투표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국민 상당수는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보다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과 집권당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멜랑숑 후보는 무난히 당선되겠지만 멜랑숑이 이끄는 당은 사회당 보다도 더 적은 8-18 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파는 13% 가량을 획득했고, 마린 르 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서 드디어 하원에 입성하겠지만 1-5 석 정도로 극소수의 의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모든 정파가 마음껏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분위기가 극우와 극좌라는 양 극단주의를 제어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 집권당에게는 기회 부여 대통령의 임기와 하원 임기를 맞춤으로써 동거정부의 혼란을 줄여 보겠다는 15년 전의 개헌 덕분에 개헌 이후 지난 3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1차 투표보다 약 9% 가량 더 투표함으로써 하원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강력한 집권당으로 밀어 줬다. 마크롱의 대선 승리는 일정 부분 프랑수와 피용 후보의 개인적인 결격 사유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어 행운을 거머지게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된 마크롱과 그의 정치 세력에게 5년 동안의 절대 권력으로 최선을 다 해 보라는 식이다. # 아직도 장관 청문회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2일 간격으로 치러져서 양국의 정치 상황 비교하기가 참 쉽고 재미있다. 마크롱은 5월 9일 당선되었고, 약 2 주 후에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취임하자 마자 며칠 내에 총리와 내각 전체를 선보였다. 의회 선거를 앞둔 임시 내각이긴 하지만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확정적인 내각이고, 마크롱의 내각 장 차관 지명에 발목을 잡을 방법도 없다. 다만 유권자들이 의회 선거의 결과를 통해 사후 승인하는 식이니 일단 대통령의 의지대로 내각을 짜서 해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곧바로 취임했지만 여전히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여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느라 아직도 새정부 정식 장관이 몇 명 되지 않는다.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요구했던 장관 청문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 비교 청문회로 흘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난장판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문재인 후보의 5대 범죄 배제 원칙이 자충수가 되었지만 한국 언론의 비뚤어진 여론 몰이로 청문회의 부정적인 단면만 부각되고 있다. 극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극단주의 세력들의 주장을 비판 없이, 다시 말해 지난 9년 동안 장관 후보자들의 범죄 수준과 문재인 정부 후보자들의 결함 수준을 동일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 뽑았으면 일단 맡겨야 한국에서도 진보적인 정파가 10 년 동안 집권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시기를 소수당 정권이어서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못했다. 심지어 87년 체제 20 년째인 2007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원 포인트 개헌 제안도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극단주의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권력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만 했을 뿐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새 장관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느라 몇 달을 진짜 장관 없이 탄핵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대한 청문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과 보궐 선거로 뽑힌 대통령에게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지명하거나 장관 지명 후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 제대로 질문 못 하는 언론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총리 후보자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당황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사전 각본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아예 포기하고 받아 적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언론사와 기자들은 아직도 진정한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지난 참여 정부에서 기자실을 없애고, 기존 언론들의 기득권을 없애려는 조치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항했던 그 노력, 그 노력의 반의 반만 노력했더라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후퇴하게 되었을까? 자기들이 필요한 일에는 언론이라는 숭고한 지위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위한 일에는 조금도 희생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언론이라면 우리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허약한 민주주의일 뿐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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