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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품 등 포장지,2040년까지 최대 20% 감축

 

유럽연합(EU)은  폐기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상품 및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포장 폐기물을 2040년까지 2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EU집행위원회는 이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와 최종 타협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역내 플라스틱 포장재 총량을 2030년 10%, 2035년 15%, 2040년 20% 감축하고, 불필요한 포장은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15%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량 플라스틱 봉투(위생 및 식품용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사용 금지 및 호텔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포장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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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위 법안에 포함된 '불필요한 포장 금지' 등 일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조치는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재사용 목표의 경우 재활용률이 85%가 넘는 특정 포장에 대해 각 회원국이 2030년 재사용 목표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좌파그룹은 의회가 산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 환경단체 등은 식당 내 일회용기 사용 금지, 과일 및 야채 개별 포장 금지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반면, 보수 정파는 완전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점에서 특정 형태의 포장 방법을 배제할 수 없고, 특정 환경에서 단일사용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 음료업계는 포장 폐기물 회수 목표 도입 및 빈용기 보증금제도(Deposit and Return System, DRS) 의무화와 재사용 및 재활용의 상호보완적 성격, 리필(Refill) 시스템의 역할을 인정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플라스틱업계는 일부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 점과 신규 플라스틱 포장재 원자재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 의무가 약화된 점을 지적,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며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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