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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중국 전기차 수출 통제위해 보조금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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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미국이 1월 31일  위싱톤에서 개최된 무역기술위원회(TTC) 5차 협상에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수출통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곧 글로벌 전기차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은 전기차 보조금, 공급망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해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해부터 EU는 일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수령 현황을 조사 중이며 EU로 수입 시 상계관세(현행 자동차 관세 10% +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2.5% 일반 자동차 관세 및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 등 총 27.5% 관세를 중국 전기차에 부과 중이며, 현재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한편, EU는 지난 해 9월  중국산 전기차가 막대한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토대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는 국가 보조금에 기대 가격을 유럽 차 대비 평균 20% 낮춘 뒤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속내는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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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기차의 역내 시장 점유율은 8%인데, 지금의 빠른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2025년에는 점유율이 15%에 달해 2030년 EU의 경제적 손실 규모를 240억 유로로 추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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