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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연례 유럽 은행 감사 강화 계획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존 은행에 대한 연례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최근 감사관들이 기관에서 인지된 유로존 은행들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벌금과 같은 수단을 보다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CB 수석 은행감독관인 클라우디아 부흐(Claudia Buch)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확인된 취약점의 개선이 불충분할 경우, ECB 은행감독은 감독 도구를 신속히 강화하고 규제 사다리를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감사 강화 계획을 밝혔다. 

ECB는 현재 20개국 회원국의 대형 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 강화 계획은 감사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ECB는 설명했다고 오스트리아 언론 디 프레세(Die Presse)는 보도했다.

은행 감독관들은 또한 새로운 위험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 부문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커 공격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부흐 감독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이 처한 위험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리스크가 발전함에 따라 감독도 발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ECB는 향후 감사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하고자 한다“고 이번 감사 강화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흐는 “가벼운 감독은 없을 것이며, 감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경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 후 2026년 감사 주기에 맞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감독관들은 은행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계획이다. 

부흐는 “앞으로는 SREP 결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감독 당국의 기대치를 명확히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감독 당국은 은행의 자본 요건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도 개발 중이다. 이는 2024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6년 감사 주기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정기 SREP 프로세스는 은행 감독의 핵심으로, 무엇보다도 감독 당국은 은행이 경제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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