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프랑스,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

 

프랑스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10년간 프랑스 잔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마크롱 정부와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보조금 지급시 사회적 조건을 부과하는 좌파 계열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대기업은 최소 10년간 프랑스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인력 규모도 보조금 수령 시점과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품 도시락 점 소개

파리 시내에 위치한 최고급 품잘의 명품 도시락 전문점  

TEL: 01 40 42 09 05/ 06 32 10 96 64

한국 프리미엄 한우 명가 ≪한와담≫ 파리 상륙! 

전화:06 20 76 03 47        메일:bistrodam@gmail.com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각 대기업은 정부와 산업화의 지역균형을 위한 '공동산업전략 (Joint Industrial Strategy)을 수립해야하며, 개정안을 위반한 기업은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자금을 수령한 많은 프랑스 기업이 경제 및 회계 논리에 따라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자금 수혜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개정안은 금주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나, 정부가 이에 반대, 필요시 별도 헌법 규정에 근거, 의회의 표결 없이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산업화에 혁신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친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의거한 자금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France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알루미늄 섹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많은 기업이 보조금 수령 후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프랑스와 아시아 국가 간 경쟁력 격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식 보호주의 정책을 일부 도입, 공적 자금을 수령한 대기업에 대해 프랑스에 기여할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28 프랑스 여성 약 26%이상, 친밀한 관계에서 재정적 학대 당해 file 편집부 2023.11.29 24
7327 프랑스 정부, EU의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 file 편집부 2023.11.29 29
7326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 지지 입장으로 선회 file 편집부 2023.11.29 14
7325 프랑스-아일랜드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 편집부 2023.11.29 12
7324 프랑스 법원, '지구 봉기' 기후 단체 해산 명령 뒤집어 file 편집부 2023.11.14 26
7323 프랑스인 절반이상, 2035년에 화석 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 몰라 편집부 2023.11.14 31
7322 파리내 유럽 최대 비즈니스 지역 ,재택 근무 확대로 학생 유치 노력 편집부 2023.11.14 26
7321 파리 공공 배뇨 문제 해결하려는 애플리케이션(ICI) 출시 편집부 2023.11.14 36
7320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2030년까지 40만개 설치 지원 편집부 2023.11.14 47
» 프랑스, 보조금 수혜 기업 10년간 프랑스 잔류 의무화 추진 편집부 2023.11.14 12
7318 프랑스 리그1 올랭피크 리옹 사령탑 파비오 그로소 감독 file 편집부 2023.10.31 32
7317 프랑스 마르세유 라이벌 갱들의 마약 전쟁 벌여 file 편집부 2023.10.31 55
7316 프랑스 경제 전망, 4월과 같은 '안정적'평가 받아 편집부 2023.10.31 26
7315 파리, 2024년 올림픽 보안요원 모집에 고군분투 file 편집부 2023.10.31 277
7314 프랑스 지롱드 산불 지역에 딱정벌레가 숲 공격 편집부 2023.10.31 30
7313 프랑스 파리시에서 금지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확산 편집부 2023.10.31 23
7312 프랑스 정유기업,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file 편집부 2023.10.31 18
7311 프랑스 경찰, 칼레 캠프에서 수백 명의 이주민 제거 file 편집부 2023.10.17 38
7310 프랑스, 교사 살해 후 군인 7000명 배치 편집부 2023.10.17 35
7309 프랑스 택시 운전사, 불공정 경쟁으로 우버 고소 편집부 2023.10.17 2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2 Next ›
/ 3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