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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 약 26%이상, 친밀한 관계에서 재정적 학대 당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가계비 통제 등 재정적 학대, 가정 폭력의 위험 신호

 

프랑스 여성들중 26%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업무를 금지시키거나 방해하고, 가계비를 통제하거나 고르지 않게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자들로부터,신체적 학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알려지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보도에 따르면 성별 간의 경제적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1년 Rixain 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200,000명 이상의 여성은 조기 발견 및 예방의 부족으로 친밀한 파트너의 손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재정적 학대는 프랑스에서 보고되는 6가지 유형의 가정 폭력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는 물론 법적, 행정적 학대도 포함된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인 Federation Nationale Solidarite Femmes(FNSF)가 발표한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의 약 26%가 2022년에 재정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해  2021년보다 1% 포인트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3919 핫라인을 운영하는 FNSF는 지난해 총 9만3005건의 통화를 처리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FNSF  Francoise Brie이사는 france24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는 여성의 노동이 강제 금지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가해자가  은행 계좌도 없이 가족 수당, 임금 등 가계 자원을 몰수하여 여성이 가해자를 떠나는 것을 막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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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에 씨는 고소득 남편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주당 20유로만 받은 한 여성의 증언을 들려주면서 “이것은 매우 악질적인 형태의 폭력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유형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부부가 별거한 후에도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자원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여성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반복하는 등 계속될 수도 있다.

재정 고문 Heloise Bolle, "Aux thunes citoyennes!"라는 책의 저자 (여성의 돈에!)'는 가계 내 불평등한 금전 분배도 일종의 경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레 고문은 “더 많은 돈을 버는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비용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은 여성을 빈곤하게 만들고 여성이 돈을 저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발간된 페미니스트 뉴스레터 '레 글로리외즈(Les Glorieuses)'를 대상으로 연구소 이팝(Ifop)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의 16%가 이런 종류의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여성 중 41%가 적어도 한 번은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Bolle 고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비용 할당을 종종 사전에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재정적 학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olle 고문은 이어 종종 발견되지는 않지만 재정적 학대는 "종종 신체적 폭력과 연결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 위험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가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15%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

한편, 2021년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리셍법은 기업이 직원이 보유한 개인 또는 공동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인별 소득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 세율이 각 배우자의 급여 수준에 맞춰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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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발효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프랑스의 기혼 장애인은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평균 €300의 월 장애 수당 증가를 인식할 수 있는 데 이를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라고 한다.

프랑스 의회는 또한 지난 2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월 250유로에서 1,300유로 이상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렸지만, 단체에서는 파트너로부터 학대를 받는 여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2022년 가정 폭력이 연간 15% 급증했다고 보고함에 따라 비영리 단체는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적절한 자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이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정부 지원의 감소로 파산하면서 더 이상 피해 여성들에게 지원과 숙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주나 지방 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919 핫라인은 프랑스어 외에 영어, 아랍어, 크리올어, 다리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카바일어, 만다린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등 12개 언어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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