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 의회,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 명시 법안 압도적 지지

 

프랑스 국회가 1월 31일 하원 표결을 요구하는 입법 과정에서 첫 번째 핵심 단계인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낙태 권리 철회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493표, 반대 30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고 프랑스 언론 france24가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헌법 34조에 “법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를 원해왔다.

헌법 개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국민투표나 합동회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두 번째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의 상원에서의 지지 수준은 국회보다 확실하지 않다.

의회에 진출한 프랑스의 주요 정당 중 어느 누구도 낙태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보수적인 다수 의원 중 일부는 제안의 문구를 비판하여 통과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동일한 버전의 법안이 결국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마크롱은 5분의 3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해 찬성을 얻어야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975년 법에 따라 낙태가 비범죄화되었지만 헌법에는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

1.배 유럽 항해중.png 1.한국산 배 유럽 항해.jpg

2.자사광고 (프랑스판 안내).jpg 2.화로 그릴.png

3.고시히라 쌀.jpg 3.적외선 로시타.jpg

정부는 법안 서문에서 미국에서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2022년 낙태권을 보장해 온 50년 된 판결을 뒤집었다.

프랑스 법률 서문에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가, 심지어 유럽에서도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해하려는 여론이 있습니다.”고  나와 있다.

폴란드에서는 작년에 이미 제한적인 낙태법을 강화해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2020년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심각한 태아 기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이 더 이상 임신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68 프랑스 출산율 하락, 제2차 세계 대전 후 최저 기록 file 편집부 2024.02.22 9
7367 프랑스 초등학교, 교복 지정에 난항 file 편집부 2024.02.22 5
7366 파리의 상징적인 센느 강변 서점, 올림픽 기간 동안 영업 유지 file 편집부 2024.02.22 5
7365 프랑스, 노트르담 비계 철거 시작 file 편집부 2024.02.22 5
7364 프랑스의 2024년 경제, 지정학적 분쟁이 위험 요소 file 편집부 2024.02.22 6
7363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2030년까지 40만개 설치 지원 file 편집부 2024.02.22 13
7362 프랑스 교사들, 파업에 돌입해 곤경에 처한 교육부에 압력 가중 file 편집부 2024.02.06 15
» 프랑스 의회,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 명시 법안 압도적 지지 file 편집부 2024.02.06 10
7360 파리 시청, SUV 대상 주차비 인상 시민투표로 결정 file 편집부 2024.02.06 8
7359 프랑스 농민들, 정부의 지원 약속 이후 봉쇄 해제 시작 file 편집부 2024.02.06 11
7358 프랑스 경제, 홍해 긴장 위기의 장기화로 공급망에 차질 file 편집부 2024.02.06 12
7357 프랑스 헌법위원회, 의회 통과된 엄격한 이민법 헌법위배 판결 file 편집부 2024.01.30 280
7356 6 개월 남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준비 상태 여전히 불안 file 편집부 2024.01.30 14
7355 프랑스 농민들, 정부 양보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 file 편집부 2024.01.30 10
7354 프랑스 국토내 신규 공장 설립 간소화 file 편집부 2024.01.30 8
7353 프랑스 실업률 변동없어 고용율도 낙관적이지 못해 file 편집부 2024.01.30 6
7352 2024년 프랑스 경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file 편집부 2024.01.30 10
7351 프랑스,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file 편집부 2024.01.17 39
7350 프랑스 , 프랑스 새 총리에 최연소 34세 가브리엘 아탈 임명 file 편집부 2024.01.17 23
7349 프랑스, EU의 환경 에너지 전환 보조금 80억 유로 받아 file 편집부 2024.01.17 1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9 Next ›
/ 3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