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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프랑스 재정적자 감축위해 실질적인 추가 노력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긴축 예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IMF가 추정하는 2024년 재정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의 5.3%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소폭' 감소할 뿐이며 2027년에도 여전히 4.5%에 도달해 유럽연합(EU)의 요구치인 3%도달이 수 년간 요원할 것이라고 5월 24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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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간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IMF 시나리오는 또한 정부의 것보다 덜 낙관적인 거시경제적 가정을 내놓았다.  

IMF는 프랑스의 2024년 성장률을 프랑스 중앙은행의 예상치 1.0%보다 0.8%로 예측했고, 1.4%를 기대하는 2025년에 1.3%로 예측했다. 물가상승률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평균 2.3%, 1.8%로 예상했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하는 공공 적자를 겪게 되면서 유럽의 경제적 위기를 겪어 오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 망령 못지 않는 위기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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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의 예산 적자는 2029년까지 4% 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4월말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느린 경제성장으로 인해 프랑스는 향후 5년 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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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통화기금(USA)은 구매력평가(PPP)로 계산한 프랑스의 세계 GDP 점유율이 2023년 IMF 분석가가 기록한 2.2%에 비해 2029년에는 1.9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프랑스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 부채가 놓여있어 이자 상환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왓슨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당선된 뒤 국가 부채가 100% 미만에서 115%로 급증했다”며 “지금 프랑스의 문제는 국가부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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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IMF가 업데이트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9년 PPP 기준 세계 GDP 비중이 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은 세계 10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투르키예는 향후 5년 동안 2.09%의 성장률로 9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hsjoo@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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