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대통령, 미중 패권 견제를 위한 EU의 전략적 경제 개혁 촉구

佛 마크롱 대통령, 미중 패권 견제를 위한 EU의 전략적 경제 개혁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EU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행 경제 모델은 과도한 규제와 투자 부족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EU는 향후 2~3년 내에 시장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1인당 GDP(국민총생산)는 60% 증가한 반면, 유럽은 30% 증가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간소화 및 EU 내 단일 시장 강화를 통한 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EU만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WTO규정을 준수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2022년 미국도 WTO의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을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EU 또한 WTO의 규정에 대해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러한 주장이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EU 산업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정 경쟁 시장 확보를 위함임을 강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