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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월부터 가스요금 현저하게 상승 

가스와 난방 요금에 대한 가격 제한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 지원은 3월 말에 만료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4월부터 소비자들이 가스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교 포털 Verivox의 에너지 전문가인 토르스텐 슈토르크(Thorsten Storck)는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로 가스 가격이 4월부터 11% 급격하게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비교 포털 Check24의 에너지 담당 이사 슈테펜 주트너(Steffen Suttner) 역시 부가가치세가 7%에서 19%로 인상됨에 따라 4월부터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Verivox에 따르면 가스 소비량이 2만 킬로와트시인 가정은 연간 평균 약 22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격 비교 포털Check24의 계산에 따르면 2만 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가정은 2024년 현재 173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5,000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한 사람은 52유로를 더 지불해야 한다.

독일 소비자 단체 연맹 에너지 전문가 플로리안 문더(Florian Munder)는 “현재 가스는 신규 계약 가격이 에너지 가격 위기의 높은 가격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는 가격을 비교하고 더 저렴한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업체가 평판이 좋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재무관리 컨설턴트 전문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3월 31일 또는 4월 1일에 가스 계량기를 검침하고 가스 공급업체에 검침 결과를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양이 이전 세금 혜택 가격으로 청구되도록 할 수 있다. 계량기 검침이 없으면 공급업체가 견적을 내어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지방 공기업 협회(VKU)의 대변인은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의 만료가 최종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가스 가격의 일부를 더 비싸게 만들지만 구매 가격 하락과 같은 다른 요인도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공급업체가 높은 세율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조달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천연가스 공급 및 지역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당초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성장법에 따르면 가스 시장의 '위기 관련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었기 때문에 2월 말에 부가가치세 감면이 만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연방하원과 연방의회 간의 중재 과정을 거쳐 결국 3월 말까지 부가세 감면이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었다.

독일 에너지 및 물 산업 협회에 따르면, 연간 가스 소비량이 2만 킬로와트시인 평균 단독주택의 한 가정은 가격 상한제 덕분에 약 550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제 이 구제 수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연방 경제부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언급하며, "전기와 가스 모두 에너지 비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첫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년 하반기에 새로운 전기 또는 가스 계약을 체결한 개인 가구의 가격은 2021년 하반기보다 낮다“고 상한제 만료 원인을 밝혔다.

그러나 천연 가스와 전기의 도매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기적인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 최근 몇 주 동안은 도매 가격이 소폭 하락했었다. 기업과 개인 소비자는 가격 변동에 계속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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