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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25년부터 독일 경제 높은 성장 전망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다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그 후 독일 경제는 1-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독일 경제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올해는 0.2%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독일이 현재 세계 최대 선진국들 사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IMF 미션 책임자인 케빈 플레처(Kevin Fletcher)는 “좋은 소식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낮아져 소비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며, 실질 임금 상승의 중요한 역할을 지적했다고 독일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한편 IMF는 독일 정부에 기후 보호와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관료주의는 반대로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레처는 “독일의 관료주의 수준이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여성을 노동 시장에 더 많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IMF측은 설명했다.

다른 한편 IMF는 러시아 가스 공급 부족에 대한 사민당, 녹색당, 기민당 연합의 대응, 즉 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을 다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독일은 인구 고령화 및 친환경 전환과 관련된 중기적 과제에 직면했고, 생산성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연방 정부가 경제 생산량의 0.35%에 해당하는 신규 부채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부채 제동의 온건한 개혁에 찬성했다. 그 이유는 막대한 투자 잔고 때문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지출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고, 부채 한도는 약 1% 포인트 완화될 수 있고 부채 비율은 계속 하락할 수 있다. 

플레처는 부채 제동을 폐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기후를 해치는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취소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 제동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연방 재무 장관이자 자민당 지도자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연립 정부에서 개혁에 가장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의 부처 내 각계 인사들은 부채 제동에 대한 권고안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측은 “부채 제동을 막는 것은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 번 부추길 위험도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도 증가한다. 예산에 계획된 투자는 이미 기록적인 수준이지만 모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 투자를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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