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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 중립을 위한 오래된 건물 보수 지지부진

전문 노동력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 높은 주택으로 보수하는데 지연이 발생

건축 전문가들은 현재 독일 정부가 세운 2045년 기후 중립 목표는 현재 조건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컨설팅 회사 S&B Strategy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 노동력 부족이라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오래된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 보수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파비오 메글(Fabio Meggle)은 "현재 건물의 개보수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 기술 인력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독일의 전체 기후 전략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연방 환경청, 연방 건축, 도시 및 공간 개발 연구소, 독일 에너지청의 데이터와 S&B에서 수집한 데이터 등을 사용했다.

이번 연구를 인용 보도한 dpa 기사에 따르면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히트 펌프를 통한 전기 난방 시스템과 더불어 건물 단열도를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지붕과 외벽 개조 공사에 관해서는 2045년까지 정부가 세우고 있는 목표치 달성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S&B 소속 크리스토프 블렙(Christoph Blepp)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45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총 투자액을 난방, 창문, 지붕, 외벽 공사 등 가장 중요한 4개 분야에 약 1조 2천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주거 부문에서만 독일 전역에 1,570만 채의 건물이 건축 이후 리노베이션을 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리노베이션을 한 상태이다. 또한 2001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비주거용 건물도 약 170만 개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단기간에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은퇴하고 이와 반대로 신진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개보수 건축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은 사전 조립식, 기성품 모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메글은 많은 건설 공급업체가 난방 시스템이나 외벽 설치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표준과 규정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지난 4월, 환경 단체인 BUND와 독일 세입자 협회(DMB)도 건물 관련 기후 보호가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정책 수정"을 촉구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개보수를 위한 더 많은 국가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BUND의 전무이사 안티예 폰 브록(Antje von Broock)은 "2030년까지의 목표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단순히 에너지 공급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첫째, 지금까지 개보수가 너무 드물게 이루어졌고 둘째, 개보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베버-모리츠(Melanie Weber-Moritz) DMB 연방 이사 또한 "세입자 가구의 3분의 1이 이미 임대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개보수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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