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교육, 심각한 재정난으로 정상 교육 대책 마련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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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00:09
영국 NHS 눈덩이 재정 적자 속에 부자환자 우대 정책 심각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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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 눈덩이 재정 적자 속에 부자환자 우대 정책 심각해 심각한 재정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 NHS (공공의료서비스 기관)가 자비 부담 환자에게 기다림없이 우선 치료로 부자 우대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간호사,앰블런스 운전자 등 45만명의 NHS 종사자들은 3년째 임금 동결로 5명 중 1명꼴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절반은 한도초과, 신용카드,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겨우 생활에 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0명 이상의 NHS 종사자들은 식비를 줄여야했고, 51%의 에너지, 44%의 교통비, 90% 여가비를 줄여야했다. 80%의 종사자들은 휴가를 갖지 못했다.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식 발표에서 60%의 NHS 종사자들과 70%의 간호사들은 적어도 앞으로 2년동안 임금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NHS (공공의료서비스)가 전체 병원들의 절반 이상이 재정적자 상태로 현재 NHS에 축적된 적자는 총 10억파운드(약 12.6억 유로)에 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영국 전체병원 4분의 3이 적자가 예상되어 내년 3월, 10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재정 적자의 지속으로 영국 의료계는 현재의 정부는 예산을 심각할 정도로 긴축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료 예산이 전통적으로 매년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서 오르고 있었는데, 이것 마저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NHS 시스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의료계는 이어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같련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와 같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환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가족들은 심각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300,000명 가까이 이르는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직원과 침대 수의 부족으로 병원 에 입원을 못하고 응급 시설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또한 이 신문은 같은 기간 동안 279,200대의 응급 차량이 30분 이상 지연되었고 30,600명 이상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고 영국 노동당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또한,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의 많은 요구들과 심각히 적은 예산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 ￡30bn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HS 병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의 숫자는 320만명으로 최근 6년 새 최고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0년과 비교하여 70만 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 달 새 총 18만 9천5백7십 1명의 환자가 18주 이상 치료대기를 했고 이 중 521명은 일 년 이상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영국의 부자들은 이와같은 대기상태에서 수술 등 진료를 기다리지 않고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수술비를 내고 즉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HNS 병원 중 삼분의 일가량이 환자 자비 부담 치료를 권유하거나 허가하고 있어, 특정 병원들은 2년 사이에 자비 부담 환자들의 수가 10배가량 증가했다.이 때문에 병원비를 스스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수술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같은 영국 NHS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가 예상되면서 소위 ‘무상 의료관광’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비유럽권 국가 출신 국민들에게 NHS 이용시 의료비용의 150%를 부과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영국은 또한 비 유럽권 국가 출신 국민들 뿐 아니라 EU국가 출신의 국민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 의료비를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100% 받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시민권은 없지만 주요 거주지가 영국인 영주권자들은 지금과 같이 무상 의료의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6개월이상 거주하게 되는 비유럽권 출신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때면 새로운 명목의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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