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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6:33
EU, EU내 태양광 산업에 중국산에 관세 부과하고 유럽산 우대 추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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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내 태양광 산업에 중국산에 관세 부과하고 유럽산 우대 추진
유럽연합(EU)이 유럽 태양광 패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산 패널에 대한 관세 등은 배제하고, 공공조달 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보도에 따르면 EU는 작년 사상 최대치인 총 56G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나, 유럽 태양광 패널 업체는 중국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중국산 저가 패널과의 경쟁서 고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에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유럽 태양광 헌장European Solar Charter)'이라는 자발적 선언에 참여하고, 공공조달사업에서 EU 역내 생산 태양광 패널 우대 및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심슨 집행위원은 4일(월) ‘203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상품이 유통되는 가운데 유럽 태양광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유럽 태양광 업계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한 추가 관세 또는 쿼터 부과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원 방안 외에도 각 회원국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조치로 시행중인 현행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에 근거, 태양광 산업 지원이 가능한 점을 환기했다. 독일 정부도 자국 및 유럽의 태양광 산업 기반 유지의 일환으로 무역구제조치는 배제하고, 각 회원국이 '회복력 기준(Resilience Criteria)'을 채택, 태양광 관련 공공조달의 일부를 유럽 또는 독일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 곧 유럽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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