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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7:17
EU회원국, 러-우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너에 1,000억 유로 지원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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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 러-우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너에 1,000억 유로 지원 유럽연합(EU)회원국이 러-우전쟁 시작일로부터 2023년 6월까지 방산물자구매를 위해 약 1천억유로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 천억 유로중에서 EU내 탄약등 방산물자 재고 부족과 역내 생산 능력 한계로 약78%를 역외에서 수입했으며, 이중 대미 수입이63%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2025~2027년 EU방위산업에 우선 15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8~2034년 다년도 재정 운영계획(MFF)에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계획이다. EU와 회원국은 전쟁 발발후부터 2024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약280억유로 상당의 방산물자를 지원해왔으며,EU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회원국에 EU예산으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에대해 합의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EU와 우크라이나의 방위기술 및 방위산업 육성을 골자로한 EU방위산업 전략(EDIS)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EDIS추진배경으로 아래 네 가지를 꼽았다. ❶ 러-우전쟁 장기화로인한 EU의 안보위기 심화, ❷우크라이나 지원에따른 EU내 보유 무기감소및 방위예산소진, ❸방위산업관련 EU와우크라이나의 체계적 협력메커니즘 부재, ❹EU방위산업생산역량한계로인한 높은 해외 의존도 경제공동체인 EU는 사실상 안보는 NATO에 의존해왔으나, NATO무용론을 제기해 온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NATO중심의 집단 방위체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EU주도의 방위체계 수립과 방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EU집행위는 EU방위기술과산업기반(EDTIB) 강화를 위해 EU회원국에게EDIS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2030년까지 신규 구매 방위산업 장비의 최소40%를 공동조달로확 보 ▶ 2030년까지 EU전체 방위산업 시장의 역내 거래 비중을 기존15%에서 최소로 확대 ▶2030년까지 방위 투자액의 최소 50%를 역내조달에 투입하고 2035년까지 이를 6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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