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확대시 신규 고용 어렵다”

by 유로저널 posted May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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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각에서 법정 최저 임금제 확대적용을 논의중인 가운데 이럴 경우 신규 직업 창출이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4일 보도했다.
    대연정의 최저 임금제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전국에 시간당 5유로의 최저 임금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경제연구소(Ifo)의 한스-베르너 진 소장도 시간당 6.50유로의 최저 임금을 도입하게 되면 약 46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7.50유로의 최저임금일 경우 62만1000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독일노조연맹의 미하엘 좀머 회장은 “대연정이 최저 임금제 확대시행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시장경제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좀머회장은 시간당 7.50유로의 최저 임금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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