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북갈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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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21:33
슈토이버, “사회정의에 더 신경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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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말 기사당 총재와 바이에른주 주지사직에서 물러나는 에드문트 슈토이버는 사회정의 실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슈토이버는 19일 일간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시민의 70% 정도가 일이 정의롭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경제 호황이 시민들에게 와닿도록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을 회사 이익창출에 좀 더 관여시키는 ‘인베스티브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또 연방노동청도 예상이외로 더 많은 돈을 걷었다며 응당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 연대세도 2009년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경기호황으로 연방정부 재정이 2009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여 더 이상 통일 연대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파병을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으로서 독일이 이미 많은 군을 아프간에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게 추가 파병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슈토이버는 이밖에 좌파연합 소속인 구 동독 공산당원들이 과거를 명백하게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주 독일 언론은 동독 정부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 서독으로 도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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