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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도입,찬성과 반대 거의 비슷해

by 편집부 posted May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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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도입,찬성과 반대 거의 비슷해

최근 정치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책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국민의 의견이 이념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명확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66.33%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3%만 찬성했고, 무당층중에서는 찬성(48.9%)과 반대(47.5%)가 전체 평균과 찬반 의견 분포도가 비슷했다.

이념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 67.9%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61.7%가 반대했다.

중도층의 경우는 찬성(49.1%)과 반대(47.8%)가 비슷했다.

리얼미터가 재산비례벌금제(가칭)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47.6%,매우 찬성 27.1%)이 반대(45.5%,매우 반대 20.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반대’하는 응답자(4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반대(50.4%)가 찬성(40.5%)보다 크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가운데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반대(61.1%)의견이 찬성(31.8%)의 두 배 정도였고, 30대에서는 찬성(58.1%)이 반대(34.8%) 의경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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